[신숙용]성별영향평가로 균형 정책 펴자

[여성계 기고]신숙용 대전시 복지여성국장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가 있다. 예를들면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과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통·환경 영향평가와는 달리 성별영향평가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평가이다.

성별영향평가는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약 40여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변화가 빠른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대세이며 행정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공정책에 양성 평등한 관점을 도입하여 성별로 인한 차별적 정책수혜를 해소하고 정책품질을 높이고자 지난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 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작했다.

양성평등은 남녀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남녀가 주어진 기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누적된 불평등적 요인들을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효과를 거양하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는 성별영향평가 활성화가 중요하다.

또한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가치관과 의식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공무원의 성별인식에 따라 업무수행의 성격과 범주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인지력을 함양하고 성별영향평가가 남녀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시는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2006년부터 독립과정으로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자체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성별영향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가 우수 평가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올해 다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전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지난해 24개 과제에서 올해 67개과제로 대폭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평가과제에 대한 환류를 점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 결과 정책개선에도 주력하며, 우수 평가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여 정책과정에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 관심에 따라 혜택과 책임을 분담하고 공유하여 남녀 모두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