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도 분양대행 가능해진다

승인 2008-08-04 00:00
신문게재 2008-08-05 11면

조성수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과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넷째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7.29~8.19)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개정내용이 게시돼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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