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중우(衆愚)속의 민주주의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고교논술

[논 제] 제시문 (가)의 플라톤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입장을 반박해 보고, 이를 토대로 (다)의 그림과 같이 수입 쇠고기 문제로 청소년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논술하시오.

<유의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3.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160자)가 되게 할 것.


(가) 민주주의가 태어난 곳,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의 모델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대략 이렇다.

민주주의는 참주제(비합법적 수단으로 독재적 지위에 오른 지배자가 다스리는 정치 체계)보다 위험한 정치 체제이다. 왜냐하면 민주정치는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제일 과격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가 그들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목수나 장사꾼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으로 소수의 철인(哲人) 집단만이 소유하는 지식이다. 따라서 대중들은 자신의 직업에만 충실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릴 소수 엘리트들만을 따로 육성해야 한다. 진지하게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스승과 제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이유는 결국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부화뇌동하는 대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플라톤을 독재를 옹호한 반민주주의자라 매도하기는 힘든 나름의 인간적인 사정이 있다.

플라톤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정한 앎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사람들을 설득한 혐의로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형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장형석, 대중의 속성

(나) 다수결 원칙에 대한 옹호론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지각 있는 민주주의자라면 어떤 사람도, 다수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49%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면, 51%의 사람들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헨리 쏘로우(Henry Thoreau)는 다수에 의한 의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투표는 장기나 주사위 놀이같은 게임인데, 도덕적 의미가 약간 부여된 게임이다. 즉 그것은 옳음과 그름 내지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놀이하는 경기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는 “시민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아니 눈꼽만큼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가에게 결코 맡겨서는 안 되는가?

그렇다. 만약 맡겨야 한다면 왜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겠는가? 나는 우리가 먼저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법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은 옳음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내가 유일한 의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다.”라고 외쳤다. 어떤 의미에서 쏘로우는 옳다.

다수가 언제나 옳다는 원칙을 우리가 배격한다면, 그리고 물론 이를 배격해야 하지만, 도덕적 문제를 투표에 부치는 것은, 옳다고 믿는 것이 그르다고 믿는 것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지게 되는 도박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든 도박이든 그것들을 너무 경시하지는 말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대립될 때, 총알(bullet)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투표(ballot)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주의 시대에 평화롭게 사회 질서를 부여하는 최선의 토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 밖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밀(J. S. Mill)이 한 때 제안했던 것처럼, 더 지성적이고 더 학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한 표 이상을 주는 능력주의적 선거권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한 표 이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비로운 독재자를 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독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가 도대체 자비로울 수 있겠는가? 실제로 다수결의 원리를 포기한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기 힘들다. 예측되는 결과는 최대의 힘을 가진 사람의 통치이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는 실질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 외에 받아들일만한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의 결정이 너무도 소름끼치는 일이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수에 저항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진정한 다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복종할 의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수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그것에 불복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다)

<논제 및 출제의도 분석>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할 사람은 현재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제18대 국회를 통해 거대 여당이 탄생함으로써 정`당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지난 해 겨울 대선에서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경제 발전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줄 알았던 대한민국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촛불 하나에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했던 MB정부는 출범이후 허니문의 달콤함도 없이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이 나라의 내일은 어찌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일에 대한 준비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지도자만의 몫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자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치의 수준이 저하되고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이번 논제에서는 MB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정치 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우선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플라톤’의 핵심 주장과 그 근거들을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대해 일정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제시문 (나)의 입장을 반박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앞의 반박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에의 참여에 대한 자기 나름의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 참여에 대해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학생답안>
<서일고등학교 3학년 김준홍>

▲ 서일고등학교 3학년 김준홍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실생활 여기저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회의에서 거수 결정이라든가, 반장 선거, 국회의 결정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수의 의견을 뒤로 하고 다수가 원하는 의견을 택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재보다 더 무서운 어리석은 대중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 성격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일부 충동적인 집단이 횡행할 수 있고 이 집단이 만약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면 어리석은 대중은 여기에 부화뇌동할 수 있다. 여기에 대세를 따르려는 대중의 안일한 생각 역시 대중들의 부화뇌동을 부추기게 한다. 그리하여 이 일부 충동적인 집단은 다수결의 원리를 빙자하여 어리석은 대중을 조정하며 자신들 집단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수결의 원리에는 민주주의 속에 독재를 만들어 낼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국가를 운영해 나갈 소수 엘리트주의를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다수결의 원리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리는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중은 객체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을 지니기도 했기 때문이다.

비록 유대인 대학살, 코소보, 르완다 등지에서의 학살에서 광기를 드러낸 것이 대중이기는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대혁명, 우리나라의 6월 항쟁과 같은 굵직굵직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도 대중이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의 대중은 지난 세기에 정보의 부족을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현대 사회의 대중은 과거의 철인(哲人)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이 포함된 공동체를 최소한 통치할 정도의 지식은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절대적 진리, 절대적 선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를 견디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기에 다수결의 원리는 부정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에의 참여는 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판단력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주장이다. 그들이 그렇게 궁색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마도 청소년들의 순수한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들도 자기 나름의 분명한 생각을 왜 갖고 있지 않겠는가? 분명한 자기주장이 있기에 경찰의 단속 및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영광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오히려 교과서로만 접한 민주주의를 생활에서 체험하는 장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육으로서 촛불 집회에의 참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국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언급처럼 엘리트에 의한 정치 이념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민주주의보다 더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결여되었으며, 전근대적인 정치이념이라는 점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다수의 의견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총 평>
<서일고등학교 교사 김헌식>

▲ 서일고등학교 교사 김헌식

위 글은 다수결 원리에 대해 일관된 논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흔들림 없이 전개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논술 형태의 글에서는 제시문의 내용 요약`정리보다도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판단 및 평가 부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위 글에서는 그런 점에서도 매우 뛰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괄식 형태보다는 두괄식 형태를 보이는 것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좋은데, 각 문단의 앞부분에서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리는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러기에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에의 참여는 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와 같은 문장을 통해 짧지만 강력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보이는 다소 아쉬운 점은 ‘플라톤’의 핵심 주장과 그 근거들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논제는 플라톤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를 반박해 보라는 것이었는데, 위 글은 단지 다수결의 특징만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 참여에 대한 찬성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플라톤의 입장에 대한 언급이 빠져버렸으며, 때문에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