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5.8% “규제압박 심해”

중기청-산업연구원 공동 실태조사

자금 40.1% ‘최고’ 창업초기 부담 가장 커
“정부 정책 신설.변경 의견수렴 부족” 지적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동일한 규제를 놓고도 대기업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각종 규제이행에 따른 비용으로 매출액의 3%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청과 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23일부터 7월1일까지 중소기업 2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부담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75.8%가 동일 규제를 놓고도 대기업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의 81.9%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등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세부 분야별 영향을 보면, 금융·자금 부문이 40.1%로 가장 높았고, 노무 및 고용, 훈련(34.5%)과 입지 및 부동산(32.7%), 건축 및 건설(30%), 안전 및 소방(29.3%), 물류 및 유통(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가 31.6%로 가장 많았고, 자금조달(21.3%)과 인력충원(16.2%), 신규사업 추진(12.5%), 판로개척(10.4%), 투자지연(5.5%)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규제업무 담당 인력은 부족한 가운데 실태조사 등 행정기관 조사는 월평균 2~4회로 빈번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각종 규제이행에 따른 지출액 규모에서도 10곳 중 3곳 이상이 매출액 대비 3% 이상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는 기업이 60%로 많았지만, 규제 신설 및 변경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기대과제로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25.3%)과 입법과정에 의견수렴(23.4%), 기업규모별 차별화된 규제 적용(17%), 공무원 관행개선(11.5%), 정보제공 확대(11.4%) 등이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응답기업의 90.5%가 국내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감안한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희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