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주민공동체 복원 시급”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 등 해결과제 제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전문가 포럼

기름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주민들의 주민공동체 강화 및 복원방안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고 있다.

또 대형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새로운 네트워크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외에 시민사회 부문의 시민이나 NGO 및 시장 부문의 기업을 연결하는 상호의존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오후 2시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 대책본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교훈과 시사점` 전문가 포럼에서 신천식 대전대 교수는 "대형재난을 겪고 있는 태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관계가 노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태안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던 공동사회가 붕괴되고 갈등이 일상화된 데다 심지어 이기주의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복원 및 강화 방안으로는 미래비전 제시와 새로운 법체계의 마련, 주민참여의 실체화 또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응한 행정학 박사는 "지금까지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의 정부시스템구조와 시스템작동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행계획과 실제행동은 갭(Gap)이 발생했고, 정부시스템 작동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재난관리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재난관리 거버넌스 모형의 시스템 구성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및 시장의 상호의존 모형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시스템은 재난관의 대응단계에서도 필요하지만 복구단계에서도 작동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간 관계는 내포모형에서 중첩모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관계는 분리.대립모형에서 협력모형으로, 정부와 시장관계는 분리모형에서 협력모형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 진행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오늘 이 자리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공유하고 연구하는 뜻 깊은 자리로 갖는 의미가 크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안=조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