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피해주민 공감얻는 미래 비전 제시해야

보상 지연 등 구성원 불화… 공동체 강화 방안 마련

타지역 기름유출사고 분석통한 복구 시행착오 줄여야
중앙.지방 정부-시민 재난관리 파트너십 구축 필요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재앙을 초래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째를 맞았다. 검은 기름으로 뒤범벅이던 태안 앞바다와 해안은 빠른 속도로 제 모습을 찾았으나 기름 피해의 흔적은 아직도 태안 곳곳에 남아 있다.

대전·충청미래포럼(주최)와 중도일보(후원)는 23일 오후 2시 부터 사고 발생 7개월째를 맞아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 대책본부회의실에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교훈과 시사점`이란 발제와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배응한 행정학 박사의 `재난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형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밭대 김동화 교수와 대전대 신천식 교수의 `역대 기름유출사고 사례를 통한 방지대책 및 시사점`, `기름유출사고 이후의 주민공동체 강화 및 복원방안`이란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이날 논의된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대전.충청미래포럼(주최)과 중도일보(후원)가 23일 오후 2시부터 사고 발생 7개월째를 맞아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 대책본부회의실에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교훈과 시사점’이란 발제와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지역공동체 복원과 강화 방안 마련 시급"(신천식 대전대 객원교수)=지역공동체의 복원과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고경위 파악과 피해정도 확인의 애매모호, 보상의 지난함과 환경복원의 심각성, 당장의 생계위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관계기관 및 공적기구들의 부적절한 대응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고 있다.

공동체의 기능 발휘의 제약과 함께 공동체의 존속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상호협력과 존중을 통해 서로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확산시키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정확한 현실인식과 대처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각급정부기관을 비롯한 국민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지역의 지역공동체 복원 및 강화방안은 다음을 들 수 있다. 미래비전 제시는 물론 ▲주민 참여의 실체화, 법제화▲재난발생 대비한 새로운 법체계의 마련▲보상관련 재판의 적극적 지원(정부차원의 지원)▲환경복원의 지속적 관심과 모니터링▲사회적ㆍ문화적 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이다.

그중에서도 피해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미래비전의 제시가 중요한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태안지역의 기름유출사고는 한민족의 저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현대사적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해안 지역 공동체가 하루빨리 복원되고 강화돼 지역성장의 중심으로서 나아가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본다.

◆"엑슨 발데즈호 기름유출사고 분석 통해 시행착오 줄이고, 벤치마킹해야(김동화 한밭대 교수)"=지난 1989년 3월24일 오후 9시30분 원유 20만㎘를 싣고 알라스카발데즈 항 출발한 원유 운반선 엑슨 발데즈호가 오후 11시55분께 정상항로 0.25마일 벗어난 지점에서 암반 위를 스쳐 우현 쪽 화물탱크 파손으로 기름이 유출됐다. 항해사는 기름사실을 유출 모르고 계속 항해하다 5분여 만에 암초에 부딪쳐 좌초, 11개의 화물탱크 가운데 8개, 5개의 발라스트 탱크 중 3개에 구멍이 났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고로 25만8000 배럴의 원유가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1900km에 이르는 해역 주변에 유출됐다.

사고 당시 발데즈 기름 터미널과 해안경비대는 비상조치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강풍으로 유출된 기름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었다. 방제작업은 그물국자 형태로 생긴 장비를 통해 걷어낸 기름을 태우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검토됐다. 선장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무자격 3등 해사에게 배의 지휘권을 맡긴 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점,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너무 늦게 지시를 한 점 등이 밝혀졌다. 선장의 음주 사실과 이로 인한 사고 문제점은 1990년 미국이 기름오염방지법(OPA) 제정 시 선원에 대한 알콜과 약물복용 여부의 측정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계기가 됐다. 통계적으로 바다 새 25만 마리, 바다수달 2800마리, 물개 300 마리, 대머리 독수리 250 마리, 고래 22마리, 그리고 수많은 청어 및 연어 등도 떼죽음을 당했다.

사고 해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생태계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3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학인 되고 있다. 금액으로는 30억불 내지 15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피해 발생 초기 방제 작업에만 3년간 1만1000명이 동원됐다. 엑슨 발데즈호의 소속회사인 엑슨(현 Exxon Mobil)은 사고 해역의 방제 비용으로 모두 21억불을 지불했다. 미국 알래스카주 연방법원은 지난 2004년 1월 28일 피해 입은 어민과 원주민, 오염토지 소유자 등 3만2000명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액 22억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45억불 등 총 67억5000불(7조2000억 원) 지불을 판결했다. 그러나 엑슨 측은 항소할 뜻을 비치고 있어 15년간에 걸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엑슨 발데즈호 기름유출사고 분석 통해 시행착오 줄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야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도 필요하다.

◆"네트워크 재난관리 상호의존적 파트너십 구축해야(배응한 행정학 박사)=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전남 여천군 소리도 앞바다에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학습해 새로운 국가위기관리정책을 만들었다.

정부는 2000년 1월 11일 국가방제기본계획을 만들었고, 해양경찰청은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국가방제기본계획의 현장집행계획으로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관할해역별로 지역방제실행계획을 만들었다. 2000년 태안지역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만든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도 그 중 하나이다.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의 시스템구조는 계층제 재난관리 거버넌스 모형으로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총리실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통솔 하에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가 관할 지방정부를 지휘하는 계선구조와, 계선을 지원하는 위원회와 같은 막료기관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시스템작동은 완화ㆍ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실행되게 된다.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은 통치패러다임이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동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정부 간 관계모형(Wright는 이를 내포모형이라고 함)이다.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에도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은 어김없이 작동됐지만 실제 작동과정에서는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엇박자를 이뤘다.

한마디로 지휘체계의 혼란과 부처이기주의로 정부부처 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협조나 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 정부와 시장(기업) 및 시민사회(시민과 NGO)는 협력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즉 정부의 계층제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한계가 발견된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서 태안 해양오염 사고에서 학습한 재난적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시스템 개선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자 등 참여형 네트워크구축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만들려면 재난관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순수정부부문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외에 시민사회부문의 시민이나 NGO 및 시장부문의 기업을 연결하는 상호의존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 파트너십이란 정부나 시장 및 시민사회가 정책 활동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호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국정운영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