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시장기능 상실한 채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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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시장기능 상실한 채 부작용 속출

집값상승 기대감에 주택매물 실종

  • 승인 2008-07-20 00:00
  • 신문게재 2008-07-21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바른 시장기능 수행보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규제해 왔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대폭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 기능이 멈춘 채 ‘올 스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분양을 유보하거나 미루고 있어 자칫 2∼3년 내 막대한 주택수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미분양 추가 대책을 언급함에 따라 매수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가뜩이나 침체한 매매시장이 더 꽁꽁 얼어 붙은 것이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경우 나은 조건에 매매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수면 밑으로 숨을 죽이고 있다. 심심치 않게 나왔던 급매물도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를 풀어줌과 동시에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규제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시행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된 분양가상한제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비로 인정하게 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건축비 상승에 이어 토지 매입비 인정까지 정부가 건설사 편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초 이명박 정부가 집값 불안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동안 묶였던 규제를 모두 풀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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