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선]균형 못 잡는 균형위원 위촉

[기자수첩]최두선 도청팀

▲ 최두선 도청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갈수록 의심받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는 많지만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제 하나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호남과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국가균형위원회 위촉위원을 구성했던 새 정부는 충청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역의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새 정부는 충남 지역 인사 2명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충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또 다른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균형위가 지역에서 추천한 인사를 다른 인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충남 입장에선 지역의 현안 문제, 이를 둘러싼 여론, 필요성 등을 잘 알고 있는 인사를 위촉한 것인데 이를 뒤틀어 버린 것이다.

이는 충남도와 협의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일 뿐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지와 다름 아니다.

균형발전위의 존재 이유는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수도권만의 논리가 아닌, 전국 각 지역의 목소리와 논리를 수렴해 이를 각 균형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가 수도권만 등에 업으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고수한다면, 지금까지 다져놓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석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국가 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최두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