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문발전 포기했나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전액 삭감 내년 예산도 59억여원 줄여… 기구 통합 사전포석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원 전액을 삭감키로 결정하고 내년도 지발기금 예산도 145억원을 편성, 전년대비 59억4000만원을 축소해 파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대폭적인 예산 축소는 현 정부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온 지역신문에 대한 선별 지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향후 신문지원 기구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사진포석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난 9일 1차 예산심의회의를 열어 매년 국고에서 출연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을 2009년도에는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15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2009년도 지발기금 예산 174억원 가운데 29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기재부의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2009년도 지역신문지원사업은 추가 국고출연 없이 그동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전년보다 28.36%(57억4000만원) 줄어든 145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의 결정은 정부차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신문법 대체입법 과정에서 '새신문법'에 현 지역신문지원사업 가운데 연수사업 등 일부만 명문화하고 그대신 특별법은 2010년 시효 만료와 무관하게 폐지될 것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신문지원에 대한 현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포기하려는 그동안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지역신문이 특별법 시효 연장과 일반법 전환, 위원회 위상 강화 등 요구를 해온 것도 바로 이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