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행정복합중심도시의 재조명

[기고]이덕훈 행정수도범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남대학교 교수

▲ 이덕훈 행정수도범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남대학교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연도별 자금운용 방향이 수정되면서 예산도 대폭 삭감돼 이명박 정부의 계획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도시추진위원회와 기업도시 추진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행정도시추진위와 기업도시추진위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혁신도시추진위 위원장은 건교부장관이 맡았는데 새 정부 들어 3개위원회통합과 위원장도 장관급으로 조정, 행복도시에 대한 축소우려감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번달 ７월 3일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흥덕갑)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맞게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 정부 예산안은 4119억원으로 당초 재정운용 계획 8768억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8%로 나타나 많은 국가균형발전의 찬성론자들과 충청인 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당초 재정운용계획보다 도로사업의 경우 1100억원, 초.중.고 건축 예산 100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삭감돼 당초 계획의 차질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축소될 것이란 충청도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물론, 분노도 함께 사고 있다.

지금에 와서 행복도시의 존재의 이유를 문제화하거나 사업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정의 일관성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통과시켰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두차례나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추진의지와 기본입장을 밝힌 뒤 라 충청도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국정의 일관성이란 점에서도 행복고시의 존재성과 축소성을 논하는 것은 21세기 정부답지 못하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임대통령이 해놓은 국가중대사를 기업CEO처럼 효율성을 근거로 ,또는 정책의 타당성을 이슈로 하여 축소해서는 글로벌화에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에도 문제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 S 라인 , 명박고대 (친박연대에 반해서) 등 많은 용어가 나타났지만 이 용어 자체가 특별한 ,특수한 계층만의 집합체이지 국민들을 아울리기 위한 내각은 아니다.

본인들 생각에 전임정권이 무능했다 하더라도 굳이,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만들은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마인드와 이렇게 심하게 짖밣혀서야 되겠는가하는 자괴감이 병존하는 것이 충청인의 마음이다.

국가균형발전위나 행복도시등 보다는 강남, 서울만이 대두되는 이 내각을 보며 한심하게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가 수도집중으로 집중화되는 국가는 없다, 창조도시를 위해, 문화클러스터 도시를 만들어 나가서 생존하는데 7/80년대의 집중화전략만으로는 세계화에 대응할수 있을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이 집중된 서울에서 무슨 창조도시가 나타나고 문화클러스터가 존재 할 수 있겠는가 ? 영국의 세필드, 스페인의 빌바오,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처럼 나라의 수도는 아니지만 문화적 ,창조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요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균형의 발전적 시각 관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행복도시가 축소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