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푼다고 주택경기 풀릴까?

정부, 올 하반기 세제부문까지 완화 전망 고물가 등 장애요인 산재… 회복은 불투명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물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규제완화만으로는 가라앉은 주택시장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13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비 매입가 인정 등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 동안 규제 일변도였지만 이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정부가 세제부분까지 손을 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 불황과 고유가 등 외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다가 내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있어 이번 조치가 침체된 주택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규제완화가 쏟아지더라라도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란 것이다.

실제로 미분양 대란에 휩싸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이고 이번 완화정책을 기대하고 섣불리 신규공급을 확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음달 중으로 대출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 안정을 우선시하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다만 주가 폭락에 따라 증시에서 빠져 나온 뭉칫돈이 자금 투자처로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부분적으로 살아날 요인은 산재해 있다.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사라져 보유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부 투기세력이 지방의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이전의 주택시장은 각종 규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실물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규제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살리기는 것은 역부족인 것 같다”며 “물가가 안정된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추가 대책이 나와야 주택시장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