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선 공주대 교수
이후 여성부장관 임용자의 부적격 논란 이유는 많은 이들의 입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여성들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 인사의 실패로 나타났다.
이미 전 세계의 여성들과 연대한 한국의 여성들은 제도적 틀 안에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성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으로 의제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들의 변화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사회 중심으로 이동하고자하는 도전을 현실화하고 있다.
20008년 5월부터 시작된 여성들의 촛불 광장 활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때 사회발전의 힘으로 전환하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저 출산력은 이미 여성들의 인구재생산 주체로서의 권리의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주체로 성장한 여성은 고도성장의 양적팽창을 추구하던 시대의 폐해를 인식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낮은 출산수준이지만 낳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상식의 선에서 인정될 사회적 기준을 합의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과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모성으로서 미래세대의 안전을 담보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먹을거리의 문제를 윤리적 담론의 수준을 넘어 생산과 유통의 문제로 대처해온 여성들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한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한시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 커진다는 사실은 평범한 진리이다. 현재의 모성과 미래의 모성은 여기에 덧붙여 기대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위험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내어놓고 이해가 될 수준으로 설명하라는 것이다.
한.미 FTA를 위한 불가피성, QSA,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등의 방법이 설명의 근거라면 이미 낙제점을 받은 답안지이다.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부터 한국의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경로를 파악할 체계가 없고 더욱이 국내 유통 과정에서의 불안전성은 기계적 단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소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마지막 유통의 단계인 가공,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로 책임지어지는 방식은 국민의 보호하고 책임지어야할 무한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미국의 법원에서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문제 삼은 이유와 수입월령 확대를 요구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일본 총리의 태도를 보는 한국의 여성은 미국소의 수입에 관해 보여야 할 답을 얻을 수 있다.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 광장에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위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것과 국정책임자에게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하며 한우보다 낫다는 평을 하는 국회의원과 사고가 날 확률과 과학적 사실이냐의 논란의 대상이 된 문제조차도 구분 못하는 지도자를 둔 기성세대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여성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자기반성과 고백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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