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무산되나

정부압박에 대의원대회 개최 불투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통령 불신임 투표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당초 10일 공주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장소 사용 불허로 서울로 장소를 옮겨 대의원대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장소 변경과 정부의 압박으로 대의원대회 성사 자체는 불투명한 상태다.

9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에 따르면 35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충남지역의 대의원 수는 모두 21명이지만 정부가 대통령 불신임 투표안 상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조치 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힌 대의원 수가 늘고 있다.

일단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통령 불신임 투표안 상정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정부조직 개편 등 정부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들고 있다.

실제 공무원노조가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관계자는 “불신임 투표안 상정은 공무원의 단체 행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발맞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수단”이라며 “대의원대회 성사와 안건 가결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는 전국적으로 4만2000여 명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충남 21명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90여 명 중 과반이 참여해야만 대의원대회가 성사된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가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간부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엄중 징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