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자면 행운 아니면 불운이라는 뜻으로 모 방송국 인기프로그램에서 복이 있으면 안에서 자고 복이 없으면 밖에서 잔다는 게임을 통해 유명해 진 말이다.
최근 고유가 태풍속에 서민들이 강력하게 원했던 유류세 일괄 인하가 무산됐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는 기존 논리를 강경하게 고수하며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결국 서민들은 결국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은 사상 유례없는 유가 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껑충 뛰어올라 국민들의 비명소리가 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긴장한 정부가 초고유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대책들을 보면 `복불복`이 떠오른다.
실효성 없는 계획에 결국 운 좋으면 경제안정이요 운 나쁘면 서민만 죽는 꼴이 아닌가.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경제. 정말 강력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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