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국방대 논산이전 가시화 시켜야 할 때

[기고]임성규 논산시장

▲ 임성규 논산시장

논산은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힘의 원천지로 계룡산과 대둔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금강이 어우러진 풍부한 용수와 비옥한 토지를 가진 천혜의 도농복합 도시다.

백제시대에는 군사요충지로써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지였으며 정병 강병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가 자리하고 있고 인근에는 군 최고 지휘부인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다.

이같이 역사적·지리적 여건을 갖춘 논산시는 국방대학교 이전 유치운동을 벌여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확정 발표를 듣는 순간 지자체장으로써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며 참 보람을 갖게 됐다.

행정복합도시 유치 및 충남도 유치 실패로 인해 자신감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었기에 시민모두 한결같이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 속 13만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호하며 충남 서남부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새정부 이후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내부적인 이견으로 논산 입지선정이 유보되는 등 유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주민에 대한 정부정책 추진 혼란을 가중시켜 왔음을 실감할 때 아쉬움이 크다.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일방통행식의 중앙행정이 아닌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공익과 권리가 존중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정부 관계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논산시는 국방대의 원할한 논산이전을 위해 지난 1월 기획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충남도와 함께 국방대 이전의 조기 가시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는 발표로 이전기관인 국방대학교에서 6개월이 넘도록 이전계획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산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2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방대 논산이전에 변함이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기관은 주저하지 말고 후속절차의 조기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업무추진과 세부입지 선정, 이전계획의 수립·발표 등을 가시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논산시는 국방대 요구사항인 주거 및 정주 여건조성 등 종합지원계획을 강구하면서 논산이전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관련부처를 통한 강력한 요구와 국방부와 국방대와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국방대학교와 연계한 국방관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시설의 집적화를 추진해 국방과학클러스터화를 구축해야 한다. 논산에는 국방대·육군훈련소·육군항공학교가 있고 계룡에는 3군본부가, 인근지역인 대전에는 육군군수사령부·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소 등 다수의 국방연구 및 군수벤처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과학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국방대 논산이전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정부의 변함없는 추진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