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연]정부와 국토해양부에 하고싶은 말

[NGO소리]이대연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청년분과 회장

▲ 이대연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청년분과 회장

지금 국가와 정부는 FTA와 쇠고기 수입 유류값 폭등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국정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수 있고 시행에 착오도 있을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것과 원하지 않는것을 바라볼수 있어야 한다고 국민을 대변하여 글로 표현해본다.

옛날에 군주론을 펼친 마키아벨리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할 권리를 군주가 뺏아갈 때 군주는 국민의 미움과 외면을 살수있다 하였다. 약 500년전 마키아벨리도 현실을 볼수 있다는 것에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옳다하여도 국민이 원치않을때 그때는 한 발 양보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동참하도록 하는것이 위대한 군주이며 국가발전을 위해 일하는 내각이며 책임자들의 소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한마디 올리고 싶다.

그린벨트란 명분으로 개인사유재산을 국가가 관리를 하는것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들었다.그러면 그린벨트를 소유한 국민은 평생 소유만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내며 자기 재산 행위를 국가에 빼앗기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묻고싶다. 국가발전을 위함이라면 다만 몇 ㎡에 한 세대씩이라도 건축을 허가하여 삶에 보금자리라도 영유할 수 있게함이 소유자들을 살피는 민주주의 이념이 아닐런지 싶다.

그린벨트 바로 옆 10M에는 국토개발을하여 콘크리트 숲으로 아파트 빌딩으로 한평에 몇백만 몇천만원하여 부동산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바로옆 그린벨트(제한구역)을 소유한 지주들은 소유만하고 세금만 내야하는 현실에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일이 아니니 생각조차도 없는지 일고에 가치도 없는지 궁금할 뿐이다.

지금 속세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린벨트(제한구역)을 소유한 사람은 등기권리증과 세금만 내는 사람이며 그 속에서 등산하고 즐기는 사람이 주인이란 농담아닌 진담이 되어버린 속담같은 말이 유행한다.

국가와 정부는 계속하여 그린벨트(제한구역)을 전 정부와 책임으로 치부하고 전가하며 지금 내자리만 지키다 떠날 것인지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먼훗날 이런 국민의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고 결정에 있다고본다.

국민이 원하는것 원치 않는것을 군주와 정부는 귀 기울여 일할 때 부동산으로 치솟는 대 도시의 주택문제도 해소할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몇자 신문고를 두드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