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홀대’ 심각

‘합동화 부지’ 10년간 방치… 광주전남과 대조 특허정보원 무산에 코레일 인재개발원도 난망

새 정부 들어서도 충청지역 홀대론에 기반한 지역발전 및 분권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 축소 우려에 이은 정부대전청사의 ‘나홀로 청사` 고착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1일 중앙 및 대전청사관리소와 청사 입주기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청사 내 지방합동화청사 부지의 방치가 홀대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1998년 청사 이전과 함께 가장 먼저 계획된 사업이지만, 진행과정 중 무기한 후순위로 밀려있는 처지다.

춘천과 제주는 이미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준공됐고, 광주·전남이 올해 완공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만 이곳의 일부 부지를 활용한 국가기록원 중간기록물 문서고 건립만이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또 최근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 무산 역시 해당 직원들의 반대와 사업수요를 감안한 조치였다지만, 일부에서는 견고한 수도권 중심주의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 등과 연계한 특허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대전의 이점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경기도 의왕 소재 코레일 인재개발원의 대전 유치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미궁 속에 빠지고 있다.

이철 전 코레일 사장 재임 시절 대전 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여러 정치논리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인재개발원의 핵심 역할이 코레일 직원 교육에 맞춰진 만큼, 본사가 있는 대전 이전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기록원의 축소 움직임도 다분히 감지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정진철 원장의 중앙정부 관련 회의 참석이 배제된 상황이고, 정규직 53명과 무기계약직 90여명이 속한 기록관리부가 최근 조직개편과 함께 성남의 나라기록관으로 옮겨갔다.

이밖에 최근 불안한 정국 탓에 추진이 미뤄진 지방 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과 중앙 고위공무원의 대전청사 낙하산 인사 역시 나홀로 청사 고착화를 방증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청사 입주기관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행정도시와 함께 대전청사 축소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효율성과 국가 예산절감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충청권 홀대론을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