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손놓은 산업계… 고유가.고물가 해법없나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초등논술

하반기 생활물가도 ‘빨간불’

고유가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산업계다. 국가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격도 크다. 곳곳에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손을 놓고 있을 정도다. 농·어업계 역시 더 이상 깊어질 시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음식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서민 가계는 초토화될 지경이다. 하지만, OECD나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 산업계 초비상 ... 전산업 올스톱
화물연대 소속 운전사 장모(45)씨는 요즘 밤에만 이동한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는 80km/h를 넘지 않는다. 야간에는 통행료가 할인되고, 규정 속도로 가야 몇 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에 한 번 들어가는 유류비는 25만 원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모두 바닥난다. 이러다 보니 한 달 기름값만 300만 원에 가깝다.

장 씨는 “차를 굴리면 굴릴수록 손해만 본다”며 “차를 팔고 다른 일을 구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 경유값에 이어 LPG값도 사상 최초로 10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 폭등이 계속되며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고유가로 멈춰선 화물차들.

화물차에 이어 건설기계 역시 유가 폭등으로 운반비 대비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7%를 차지, 적자 운행이 불가피해 보조금 인상을 주장하며 이달 중에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른바 경유 대란이다. 국제 경유가격은 배럴당 5월 첫째 주 149.89달러, 5월 둘째 주 162.75달러 등에 이어 5월 셋째 주 171.49달러로 꼭짓점을 찍은 뒤 5월 넷째 주 들어 169.22달러로 하락했지만, 6월 들어 또다시 올랐다.

화물차와 건설기계들이 멈춰서고, 항공업계는 노선을 대폭 줄이고 항공료를 인상했으며, 대전열병합발전 등 난방업계 역시 사용할수록 적자만 늘어 사업 확장은 중지하고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경유값에 이어 LPG값도 사상 최초로 1000원대를 넘어섰다. 이달부터 9∼12%씩 올랐고, 다음달 역시 프로판 가스는 kg당 50∼60원, 차량용 부탄가스 ℓ당 30원 정도 인상이 예상되면서, 버스와 택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유가 여파로 산업계는 초비상이다.

▲ 포기하는 농·어업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 최모(51)씨. 요즘 그의 최대 고민은 비닐하우스 난방비다. 지난 겨울 비닐하우스 한 동에 1000ℓ의 기름을 섰다. 가격만 12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처음 넣을 때 경유값이 700원대였다.

하지만, 5개월만인 지난 4월 1000원을 넘어서면서 보일러를 제대로 돌릴 수조차 없게 됐다. 한창 농사철이지만, 하루 30∼40ℓ의 경유가 드는 경운기나 트랙터는 사용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최씨는 “아마도 올해는 고추농사는커녕 다른 것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 보온용 기름을 사용하는 원예·화훼 농가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난과 관엽식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여름철에도 밤낮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 하는데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기 직전이다.

태안군 어선 선장 박모(54)씨는 요즘 살맛이 나지 않는다. 지난해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이후, 수개월 만에 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어업용 면세유의 드럼(200ℓ)당 가격이 지난해 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올랐다. 어업용 면세유(저유황 경유) 가격은 2003년 ℓ당 324원에서 2005년 490원, 2007년 784원, 올해 939원으로 치솟았다.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라, 하루 몇 시간만 출어를 해도 기름값과 인건비만 50만 원을 넘지만, 소득은 이보다 적은 실정이다.

박 선장은 “기름 유출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기름값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 매출 급감은 기본 ... 자영업계 폐업 속출
외식업소의 피해는 예상보다 크다. 소비자들이 외식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둔산동에 있는 모 한정식집은 올 들어 매월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3월 달까지만 해도, 매주 매출이 700만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400만 원도 벌기 힘들다. 이 집 사장 A씨는 “주말에는 아예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젊은 층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마찬가지다. 한 패밀리 레스토랑 관계자는 “식자재값이 올라 원가압박이 계속되지만, 가격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대전에서 폐업을 신고한 음식점은 모두 778곳이다. 월 평균 194개, 하루 평균 6.4곳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고유가로 서민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데다, AI와 미국 쇠고기 파동 등의 악재는 물론 프로판 가스까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의류상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 고객들인 여성들의 발길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월평동 패션월드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D씨는 “처음에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정이 심각하다”며 “세일행사를 대폭 늘렸지만, 오히려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다”고 전했다.

둔산동에 있는 T헬스클럽은 최근 사우나 운영을 중단했다. 헬스장과 찜질방, 사우나까지 운영했지만, 연료비가 너무 올라서다. 아르바이트 직원과 트레이너도 각각 1명씩 줄였다. 헬스클럽 대표는 “3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했지만, 지금은 200명도 안 된다”며 “7∼8월에는 찜질방까지 잠시 중단하는 걸 생각 중”이라고 했다.

동네목욕탕들은 말도 하지 못한다. 기름값 상승으로 수지를 맞추기 위해 올 초 이용료를 4500원으로 1000원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다. 유가가 계속 폭등하면서 매각하려고 해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단다.

▲ 파산 위기 서민 가계 ... 하반기 더 심각
고유가로 시작된 산업계와 농·어업계 위기, 자영업계 파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가계로 이어진다. 돈을 제대로 벌어 와야 하는 이들이 돈은커녕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도 모자라,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의 전체 소비자물가(전년 동월 대비)는 7년 만에 최고치인 4.9%다. 밀가루 값은 전년 동월보다 66.1%나 폭등했다.

파(43.0%)와 감자(36.9%), 양파(19.0%), 달걀(21.9%), 두부(17.1%), 콩나물(11.3%) 등 서민의 식료품도 마찬가지다. 돼지고기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24.7%나 뛰었고, 목욕료(7.8%), 이미용료(4.9%), 쓰레기 봉투료(5.7%), 세제(8.7%), 화장지(6.7%) 등 안 오른 게 없다.

외식의 경우, 라면(16.2%), 김밥(16.1%), 아이스크림(15.0%), 자장면(14.0%), 피자(13.2%), 짬뽕(12.0%), 볶음밥(9.8%), 칼국수(9.3%), 튀김 닭(7.8%) 등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 중에서는 자동차 학원비(17.6%), 해외 단체여행비(12.6%), 운동경기 관람료(10.2%), 유치원납입금(8.4%), 골프장이용료(8.0%),국제항공료(7.9%), 종합반 대입학원비(7.2%), 보습학원비(6.9%), 보육시설이용료(6.6%), 단과 대입학원비(6.3%)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유가와 국제 원자재, 곡물 등의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산품의 가공원료, 사료 등도 덩달아 오르면서 각종 생활물가까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6월 9일 중도일보

[학생글]유선균 서대전초 5학년
유류비 인상, 나라 경제 휘청

▲ 유선균 서대전초 5학년

얼마 전 우리 선생님께서 인터넷 사이트에 응모한 이벤트가 당첨되어 우리 반 전체 학생 수만큼 아이스크림이 배달되기로 하였다. 나는 기대에 부풀어 아이스크림이 배달되기로 한 화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배달되어 오기로 한 몇 일전부터 화물차가 파업을 하여 아이스크림 배달이 무기한 연기되는 일이 생겨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TV를 통해 본 화물연대 파업, 나와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렸던‘경유값에 이어 LPG값 사상 최초로 1000원대를 넘어서, 나라 경제 휘청`등의 신문기사 제목들이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유류비가 인상되는 원인은 원유의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석유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원유 수입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세계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미국, 러시아, 중동 등의 국가에서는 석유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는 석유 없이 현대 문명이 유지 될 수 없을 만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한국 경제는 국제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 7위로 석유 소비량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교통, 농업, 전력, 그밖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석유가 쓰이다 보니, 유류비의 인상은 화물, 운송업계에서부터 난방업계, 유화업계, 제조업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나라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유류비의 인상으로 인해 먼저 농민들과 어민들이 점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비닐하우스에 밤낮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온용 기름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치솟는 유류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우스 농사를 포기하기 직전이다. 또, 지난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수개월 만에 출항을 기대했던 어민들은 5년 전에 비해 유류비가 3배 가까이 올라, 하루 몇 시간만 출어를 해도 기름값과 인건비가 소득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둘째, 가정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유류비 인상으로 시작된 산업과 농·어업계 위기, 자영업계 파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경제로 이어진다. 돈을 제대로 벌어 와야 하는 이들이 돈은커녕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또,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여 식료품비, 외식비,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면서 각종 생활 물가까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대전의 서구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에 따른 휘발유 가격을 비교하였다. 30L의 휘발유 가격이 작년 8월경에는 4만 6천원이었는데 현재 5만 6천원으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5%이상이 인상되어 기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셋째, 기업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유류비가 상승되면 국제, 국내 원자재의 가격이 오른다. 자원이 부족하고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가비용 상승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는 이익 감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 생산량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가정은 동시에 파산위기에 처하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류비의 인상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바로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다.

유류비 인상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석유와 경쟁하지 못했던 신 재생에너지가 일반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된다. 독일의 경우 유채씨 기름을 원료로 청정 바이오 디젤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석유부족 문제를 해결해나간 대표적인 예이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에 의존하는 소비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석유 수요를 줄여가고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석유량은 40년도 채 사용하지 못할 만큼 한정되어 있다. 아직 석유에너지를 대신할 만한 완벽한 에너지는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석유에너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만큼 석유에너지는 지구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에너지 부족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한정된 석유를 대신하고 지구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수입정책에서도 미국과 같은 석유생산국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함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총평]서대전초등학교 교사 김정임
다양한 관점과 적절한 논거 돋보여

논술에서는 글쓴이가 증명하는 주제를 논제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논거라 한다. 이 때 글쓴이는 논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논제의 방향에 맞춰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논제에 대한 적절한 논거를 제시해 나가야 한다.

유선균 학생은 서론에서 필자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논제 전체를 포괄하고 논제의 방향에 맞춰 주제를 전개하는 과정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설득력이 약한 편이다.
논술에서 본론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적는 부분이다. 적절한 논거를 사용하여 논제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제시한 사실, 이유, 원인 등이 적절하고 타당해야 독자를 설득할 수가 있다.

유선균 학생은 본론에서 유류비가 인상되는 원인을 국내외 관점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유류비 인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각각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설득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 단락과 단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단락 내에서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본론 전체가 잘 짜여 진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다 갑자기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다소 논점이 흐트러지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본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 그런데 유선균 학생의 글에서는 석유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결론에서 덧붙임으로써 다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결론 부분의 단락을 지나치게 길게 늘이지 않았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논점이 흐려지거나 읽는 이에게 지루함을 덜 줄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