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환골탈태’

명칭변경 재정관리청 등 3대案 압축

조달청이 명칭변경과 대폭적인 기능 강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다.
그동안 정부대전청사 입주 청 중 평균 연령과 전출인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에 따른 조직강화에 거는 직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기존 기능에 재정 감시 및 감독 기능이 추가된데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지난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의결된 조달청 기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961년 개청 이후 40년 만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칭변경안은 변화된 기능과 부정적 이미지 탈피라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안으로는 재정관리청과 재정사업청, 나라살림청 등 모두 3개로 압축됐다.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 정부조직법 개정 등 8월 정기국회 심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적인 기능변화는 재정집행관리 지원와 국유재산관리 강화,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 강화, 비축사업 개선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재정집행관리 기능에서는 실적공사비 반영비율을 최대 50% 이상 확대하고, 일괄·대안공사의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 검토대상 공사 규모를 토목 300억원, 건축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또 기존의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고보조 및 출연사업의 집행 적정성과 예산 이·전용 관련 검토, 재해복구소요금 검토 등도 지원한다.

국유재산관리 기능에서는 행정·보존재산 149조5000억원과 잡종재산 126조5000억원 등 모두 276조원 규모를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 부문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차등할인제도 및 2단계 경쟁제도 등을 도입하며, 비축사업 개선 부문에서는 2012년까지 비철금속 등 보유재고를 60일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국을 재편성해 (가)재정집행관리국으로 대체하는 한편, 50여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매 및 계약업무에서 재정관리 및 감독 기능까지 추가되는 등 조달청의 기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부패발생 요인도 커진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집행 또는 국유재산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관리 미흡의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납세자의 눈으로 재정집행 상황과 국유재산관리 상황을 철저히 검토해 국가예산 낭비 제로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