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훈]소상공인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자

[경제칼럼]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

▲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에서는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액과 수익성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경영 안정화 대책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세금감면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고, 단기적으로는 경영개선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감면 등 경영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근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을 현재 5조3천억원에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6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자금 48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며,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상품과 상권정보 및 성공사례 등을 전달하는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TV 채널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매번 나오는 대책과 지원책이지만 지역과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300만개의 중소기업 중 265만개(88.4%)나 차지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미미하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단순한 유통구조의 변화가 아닌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및 실업률을 완화하는 사회 안전망이자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으로 보고 접근해야한다.

먼저 대규모점포의 무차별 입점보다는 각 자치단체의 심의, 조정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입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소상공인들의 틈새시장을 유지키로 했다.

또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이 2.1%~3.6%로 인하폭이 너무 적고, 그나마 전통시장에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하의 간이과세자만이 해당되니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상력이 강한 대형유통점과 백화점, 종합병원, 주유소등의 수수료율이 1.5%로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원가 수준보다 월등히 낮아 협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역마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된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간 공동네트워크의 구축과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한 상품정보의 공유와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부녀회나 학교, 기업 등 단체를 찾아 제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현재16개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 중개기능과 달라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액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2금융권과의 제휴나 전담은행을 설립하고, 초기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겠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약77.2%로가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이들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부 및 대기업의 출연이 꼭 필요하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외 조류인플루엔자, 소고기 파동,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려워진 경기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특히 전통시장 내의 영세한 소규모 독립점포와 소상공인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틈새시장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주 옮겨는 심는 나무는 잘 자라지 않는다. 이젠 국가와 지역경제의 동맥인 소기업 · 소상공인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