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파업철회 내주께야 결론

공정 차질 확대… 표준임대차계약서 교섭

건설기계노조의 파업 정국이 오는 25일 이후에나 결론날 전망이다.
대전과 충남 등 전국 16개 지부별로 공사현장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 등에 대한 교섭을 진행중이어서 교섭 결과가 취합되는 다음주 중반께 중앙 대의원 대회를 거쳐 파업 거취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송난에 더해 건설기계노조의 파업 가세로 행정도시나 서남부, 학하지구 등 상당수 건설공사 현장마다 공정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교섭 진행 = 18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 및 충남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각각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 이틀간의 상경 집회를 마치고 전국 16개 지부별로 현장 교섭을 벌이고 있다.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0분간에 걸쳐 충남도 경제국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갖고 도 차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준수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냈다.

충남지역 16개 시·군에서도 지부별로 시장과 군수 등을 상대로 실무교섭을 벌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대전지부도 이날 오후 2시 대청댐 비상여수로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계획했지만 장마로 취소됐으며 앞서 오전 10시부터 유성구 만년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19일 오후 2시부터는 대전시청에서 계룡건설 등 20개 건설업체와 일반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등 개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의지 관건 = 건설기계노조는 우선 관급공사 현장에서만이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대전지부에 따르면 파업 이전에 수차례 박성효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들은 ‘담당부서가 아니다`, ‘공문을 보내라`라는 등 온갖 구실로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19일 시청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도 박 시장은 뭐가 그리 바쁜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지사나 충북도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는 것과는 사뭇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파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낭떠러지 파업인 만큼 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는가에 따라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난항 = 건설기계노조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정위원회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건설업체들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고 다만, 건설업체들이 표준임대차계약시 임금 단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현장에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과 별도로 파업이 유지된다는 것이어서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기계노조의 요구안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문서화 이외에도 임금을 어음 대신 현찰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업체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어쨌든 파업 철회를 위해 다각도로 협상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는 18일부터 파업을 철회했지만 조합원 수가 극소수여서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많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가 파업을 철회해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