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성장과 분배를 통한 복지 국가의 실현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고등논술

[논제]
(가)에 나타난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을 위한 복지 국가론에 대하여 (나)와 (다) 중, 한 입장을 취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유의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3.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160자)가 되게 할 것.

(가)
이 풍성한 도시의 그늘에서, 왕룽은 하루하루를 가난에 묻혀 살아갔다. 이 시장에서는 음식물이 넘쳐흐르고, 포목전 거리에는 광고하기 위해 검은 빛깔, 붉은 빛깔, 오렌지 빛깔 등 가지 각색의 찬란한 비단 천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우단이고 벨벳이고 비단이고 마음대로 골라서 그 부드러운 것을 몸에 감는다.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의 손은 향수까지 발라서 꽃같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집들은 궁궐같이 크고 아름답다. 그러나 왕룽이 움막살이하는 이 곳에서는 굶주림을 면하기가 고작이었고, 몸을 가릴 옷이 없었다. <중략>

늙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청년기에 이르면 불만으로 가득 찼다. 이 젊은이들에게서는 입만 열면 분노와 저주의 말이 튀어나온다. 그러다가 그들이 나이를 먹고 장성해 결혼을 하고 식구가 불어나는 데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젊었을 때의 막연한 분노는 절망과 깊은 반항으로 뭉쳐버린다. 한평생을 소나 말에 못지않게 혹사당하면서도 겨우 남들이 떨어뜨리는 약간의 찌꺼기로 연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젠장, 팔 것만 있다면 무엇이고 팔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련만…….”
오란은 밥그릇을 씻어 움막 한구석에 포개 놓고 옹크린 채 그를 쳐다보며 느릿느릿 말했다.
“팔 거라곤 계집아이밖에 없어요.” 왕룽은 기가 막혔다.

“난 자식은 안 팔아!”
그의 음성은 높았다.
“나도 팔렸던 걸요. 나를 황 부자 댁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자는 저 아이를 팔겠단 말이오?”
“나 같으면 파느니 차라리 죽여 버리겠어요. 나는 종도 그런 종이 없었지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저 아이를 팔겠어요. 죽은 계집아이는 돈이 되지 않을 테니.”

“난 못 팔아. 이 황무지 같은 고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러나 다시 밖으로 나오자 이제까지 생각조차 한 일이 없던 그 생각이 자꾸 그를 유혹했다. 노인이 잡은 끈 끝에서 아장거리는 어린 계집아이를 그는 바라보았다.

그렇게라도 매일 먹여 주는 밥에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아직 말은 한 마디도 못하지만 공들이지 않아도 토실토실하게 잘 자랐다. 늙은이의 입술처럼 쭈글쭈글하던 아이의 입술이 지금은 생기를 되찾아 윤기를 반들거렸다. 그와 눈이 마주치면 몹시 좋아했다. 지금도 그를 보고 웃고 있다.

‘내가 저 아이를 안아본 일이 없다면, 또 지금처럼 저렇게 웃지만 않는다면 팔 생각도 날 일이지만…….” - 펄벅, <대지>

(나)

▲ <00일보, 2005.2.6>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럴까?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 수준이나 생산력을 고려하면 이 지구는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땅덩어리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국가 간 빈부격차와 국가 내에서의 분배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심지어 시장 경제의 총아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조차 최근 34년 만에 하버드대 졸업장을 받으며 “인간의 위대한 진보는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불평등을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지 않던가?

(다)
이론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양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병행 추진하거나 선민주화, 후산업화의 길을 걷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산업화의 초기 단계인 1960~70년대, 특히 그 초두인 1960년대 전반의 한국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치는 병행 추진이 어려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박정희 체제의 가치 선택은 발전이었고 필자가 보기에 그 선택은 현실성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민주를 선택하여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선례가 없다는 경험적 근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민주라는 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만약 굶주림이나 절대 빈곤과 배타적 선택 관계에 있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일영, '박정희 18년, 긍정해야 한다'

[논제 및 출제의도 분석]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을 5분위로 나눈 소득격차에서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보다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이 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유가폭등과 원자재 값 급등으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백화점 명품 매출과 대형자동차 판매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실용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추구하고자 참여정부의 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한다고 한다. 물론 분배냐 성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몫이지 개인의 몫은 아니다. 그렇지만 복지 국가 달성을 위해 분배와 성장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에 이번 논제에서는 복지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성장인지, 아니면 분배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우선 제시문 (가)를 통해서는 빈부 격차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학생들이 직시하기를 의도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연히 복지 국가의 달성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음을 확인한 빈부 격차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나)와 (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나)를 통해서는 분배의 필요성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다)에서는 선 성장의 중요성을 역사적 인물과 결부시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이 지향하는 복지 국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답안]
서일고등학교 3학년 윤철준

▲ 윤철준 서일고등학교 3학년

제시문 [가]에서는 중국의 한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거리에 들어선 시장엔 갖가지 치장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뽐내고 있다. 그런데 그 옆의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움막집에서 찌들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며 격한 이질감을 느낀다. 음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폐쇄적 계층 구조를 깨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아니 그들이 그러한 폐쇄 구조를 깰 수는 없을 것이다.

근대 산업혁명을 거치며 많은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불평등 상황을 겪었고 이러한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유가 없이 평등만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과 사상적, 물리적 대립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역시 빈부 격차를 속 시원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구소련의 해체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 국가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제시문 (나)에서와 같이 선 분배를 통한 국민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방법과 제시문 (다)와 같이 선 성장을 통한 파이의 극대화의 방법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 실용정부에서는 지난 4월 말 2008년 예산·기금 편성지침에서 ‘복지재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비교적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복지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 운용의 중심을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다)와 같은 입장에서 선 성장을 통한 복지 국가의 실현을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 단계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어느 정도 산업화의 틀을 갖춘 현대 사회에서 민주라는 가치를 굶주림 또는 절대 빈곤과 배타적 선택 관계로 몰아간다는 것은 지난 세기의 독재를 위한 여론 형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정부는 형평성 있는 분배를 앞세워 빈곤층 구제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배 정책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 본다. 현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은 한 없이 깊어지고 있는 추세인 바, 계층 간 반목과 질시는 필연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선 분배 정책은 복지 국가를 만드는 최소한의 보호 장구라고 본다.

분배가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무조건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기능을 책임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과 함께 비례적 평등이 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전혀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경우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며,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총 평]
서일고등학교 교사 김헌식

▲ 김헌식 서일고등학교 교사

이 답안은 논제의 요구에 충실하기에 우수 답안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논제에서는 (가)에 나타난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가)의 내용을 제시문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잘 요약·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빈부 격차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잘 지적해 냈다.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은 사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참신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복지 국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언급하면서 (나)와 (다)를 적용시키고자 한 시도가 뛰어났다. 바로 여기에서 최근의 시사성이 있는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다소 진부하게 암기식의 판에 박힌 답안을 작성하고자 했던 다른 학생들과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 중의 하나는 양비론 혹은 양시론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나 논제에서는 분명히 한 입장을 취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도 이 답안은 역시 우수 답안이라 할 만 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복지 국가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