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민선자치 4기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시사에세이]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자치여론연구소장)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자치여론연구소장)

민선자치 4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임기가 4년인 것을 생각하면 절반의 시점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가란 하는 쪽 보다는 받는 쪽이 부담이 많은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가문화가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고, 다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왜! 중간평가가 필요한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간평가는 기관장의 시`도정운영 방식인 리더십과 추진정책에 대한 주민(공직자)들의 생각을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현실인식과 자기반성 그리고 앞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또한 평가과정에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로 시`도정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중단으로 재정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 의한 자체평가 형식의 내부평가이며, 또 하나는 시민`언론`NGO`전문가(기관) 등에 의한 외부평가다. 필자의 생각에는 양자의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내부조직에 의한 자체평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조직에 의한 평가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으로 이미지 평가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평가란 객관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순응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평가 양태를 보면 둘 다가 결여된 한마디로 순수성을 잃은 평가가 많다. 즉 자치단체장이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행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 시키고 그동안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가란 시대간 지역간 비교평가를 해야 현 수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먼저 자치단체장이 평가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구나 자진해서 매 맞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치단체장의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를 원한다면 자만심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시`도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하는 측에 대한 불만보다는 평가결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방법이 도입돼야 한다. 평가의 생명은 신뢰성확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평가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학회 또는 대학전문연구소가 주가 돼 공무원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형태의 평가모형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 언론들의 정확한 보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성패에 대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 큰 만큼, 보도 자료에 의한 자치단체홍보 기사보다는 지방정부가 반성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평가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제기 중심의 단발기사보다는 대안 창출형 기획집중 기사를 활성화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들의 애정 어린 참여만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매일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토론과 촛불문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며 혹자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힘이라고들 한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앞으로 이런 문화가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력으로 승화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