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봉책’ 주택시장 회생 역부족

세제혜택.금융규제 완화 미미… 실수요자 끌어내기 어려울듯 지방 미분양대책 내용과 효과

11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과 관련, 건설업계는 미분양 주택의 소비 촉진을 기대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실제 활성화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인구감소, 공급과잉, 경제침체 등 3대 악재로 거의 빈사 상태인 지방 주택시장의 기대감은 불러 올 수 있어도 워낙 침체된 주택시장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무엇이 담겼나 =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대책은 세제혜택과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방 주택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깨워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9월 내놓았던 미분양 대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수요자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실수요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분양 해소 효과도 그다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미미한 효과 = 세제혜택과 금융규제 완화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아 있는 실수요자들을 끌어내기가 역부족이다.
담보인정비율(LTV) 10% 상향(60%→70%)을 받기 위해선 분양가 10% 인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납부조건 완화라는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털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등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분양가 10%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형평성 야기 =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LTV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10% 인하라는 조건만 건설업체들에게 부담시켜 놓고 정작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에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기대감 그쳐 = 수요자들 또한 양도세, 취·등록세 완화 등 미분양 주택 매입에 다소 여유가 생겼지만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쉽게 주택매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늘어나더라도 고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LTV 최대치가 기존 80%에서 85%로 높아짐에 따라 분양가가 기존보다 10% 인하하게 돼 실제 계약자는 전체 집값의 5%의 자금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 무리한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도 우려된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지역에서 더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