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앞으로 5년이 더 걱정

[중도마당]박영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 박영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국민과 정부의 대립이 재협상을 쟁점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실장과 수석들이 사의를 표하고 내각도 일괄사의를 시사하며 조만간 수습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종교지도자들과 사회원로들을 만나고 있다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과의 잇단 만남에서 미국과의 재협상불가를 되풀이하면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마치 앞선 정권에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지 않나, 여당은 아무런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대통령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데다가, 청와대와 정부역시 미국의 선심에 기대는 한편으론 촛불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이젠 국민이 나라걱정을 하고 있을 판이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하게 된 것은 단지 광우병 의심쇠고기 수입문제 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100일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CEO형 리더십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결핍과 주권재민 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의 쇄신책과 수습 안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기본자세와 철학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경우 보수언론의 후원과 적절한 영향력행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저항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정보의 공유 뿐 아니라 공론과 소통의 장이 형성되어 공권력이 여론을 관리하고 통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여론시대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관련 공무원이상으로 풍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민들이 곧이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쇠고기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국민들은 쇠고기 문제를 겪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철학과 능력에 대해 판단을 내렸기에 18대 국회 개원이후 과반이 넘는 한나라당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고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게 된다면, 미구에 대운하나 민생문제로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과 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비단 오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오늘, 자꾸만 87년 6월 항쟁을 돌이켜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