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성의식 실종 ‘심각’

지역 여성단체 “성교육.처벌 등 제도개선 시급”

불법성매매업소와 유착관계
대전지역 경찰.공무원 적발
동남아 연수서 성매매 의혹
충주시의원 일부 경찰 수사


최근 성매매관련 사건들이 지역 여성계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관련 경찰·공무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성의식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 사례 1

“불법적인 성매매 사실 묵인·방조는 성매매 범죄 행위 협력”
최근 모 방송국에서 둔산동의 노래방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로 인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이후 최근 대전여민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가 논평을 발표했다.

‘느티나무` 손정아 소장은 “둔산동 소재 노래방에서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기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경찰과 공무원이 업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유착관계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손 소장은 이어 “경찰과 공무원이 불법적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주와의 유착으로 인해 불법적인 성매매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범죄행위에 협력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전여민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는 실태조사와 상담내용을 파악한 결과 대전 둔산동 뿐만 아니라 유성, 월평동, 용전동, 중리동, 유천동, 중앙동 지역 등의 노래방, 다방, 안마, 휴게텔, 주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불법 성매매영업을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하고 수사해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들은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와 유착하여 눈감아준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과 “불법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과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 사례 2

충북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성의식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충주시의회 의원 10명은 지난달 12일부터 6박7일간 ‘관광지 운영 실태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동남아 일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이들을 밀착 취재한 모방송국 ‘시사투나잇`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이 지난 14일 태국 현지 여성들과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짝을 지은 이들은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한 뒤 현지 여성들이 세면도구를 받아들고 남성 의원들과 함께 방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이날 술값으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해외연수에 참가한 시의원 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으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의전화 등 충북지역 7개 여성단체는 지난 5월 23일 성명을 내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서 집단적으로 불법 원정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공개사과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4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의원 개인 부담으로 야간에 술을 마시러 노천카페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현지 여성과 성매매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명예훼손`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다.

진실 공방은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들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