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시장 변수는? “세제완화” 56.3%

스피드뱅크 네티즌 설문

올해 주택시장을 달굴 가장 큰 정책변수는 부동산 세제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사이트를 방문한 183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6.3%인 103명이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완화를 꼽았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세는 1가구 2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양도세가 완화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나와 가격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투기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 또한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어 집값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세제완화는 짙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움직일 만한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는 등의 부동산 세제완화 방안을 논의해 주택시장을 술렁이게 했다.

세제완화에 이어 응답자의 28.4%인 52명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꼽았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 걸었었지만 최근에는 규제완화 기대감이 한 풀 꺾이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본격 공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주택시장을 달굴 변수로 13.1%(24명)가 꼽았다.

또 지분형 아파트는 2.2%(4명)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해 지분형 공급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