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관심과 대비

[특별기고]김명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

▲ 김명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

요즘은 1년 내내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나 체육대회가 이어져 볼거리도 풍성하다. 그 와중에 사회의 관심 밖에서 치뤄지는 어르신들의 체육대회가 있다. 일전에 인사 겸해서 운동장에 들렀다가 참가 어르신들의 열정과 진지함에 크게 놀란 적이 있다. 60~70대 할머니들의 에어로빅 율동은 젊은이들과 맞먹는 스피드였고, 게이트볼에 집중하는 시선 역시 매서운 데다 운동장 가득히 밝고 명랑한 에너지가 충만해 있었다.

과거 전문가들은 인간의 활동연한을 75세 정도로 보았으나, 최근엔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80세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년층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에 달하면서 소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래, 14%에 달하는 2022년에는 고령사회(post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23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의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해 최고 4배나 빠른 것으로 OECD도 대책을 권고하였다 한다. 이 때 인구도 정점에 이르러 5천만을 넘어선 이후 점차 줄어드는데, 지난 해까지 경제활동인구(15세~64세)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다면, 2030년 경에는 근로자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인구고령화는 우리만이 아닌 선진국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다. 10년 전 동경에 있을 때 일본에서는 “2020년으로부터의 경종”이라는 책이 나와 이목을 끌었는데, 주로 초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우울한 징후들과 함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여유있는 노후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모두의 꿈이겠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연금수급자의 비율은 13.5%에 불과하였고, 주택보유율은 77.6%, 부부 기준으로는 85%나 되어 일반가구의 55.6%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에도 66%에 이르는 주택소유 노인들이 월 40만원 미만을 용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를 65세로 확대하여 총 5백만명의 노인 중 3백만명의 저소득 노인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등 복지예산의 지출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들 1주택소유 노인에 한해 담보제공 시 해당 주택에 살면서 주택가치에 맞춰 평생토록 연금을 받도록 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종신연금 방식은 미국 정도에서나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임에도, 유산을 기대하는 자식들 눈치 때문인지 여전히 관망하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최근 사교육비를 위시한 고물가 시대를 맞아 버겁게 사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기대하는 대신, 차라리 주택연금을 택하여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다 뭐다해서 어수선하지만 소리없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마침 6월초 이 지역 최초로 ‘2008 대전실버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다. 모처럼의 기회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