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더 힘드네... 임금.복지 퇴보

3월 통계청 근로형태조사 전년 동월比 2.3%↓… 임금격차는 벌어져

지난해 본격화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정규직과 비교한 복지후생과 임금, 근로시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29일 통계청의 올해 3월 근로형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는 15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다. 이중 정규직은 1035만6000명(64.8%)으로 전년 동월보다 4% 증가했다.

지난해 9월께 기존 비정규직자 중 2년 이상 상시 근무자가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 인원으로 흡수된 요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은 563만8000명(35.2%)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해 한편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일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속 내용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여건 격차는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비정규직 감소요인의 상당수는 한시적 근로자 감소(10.8%)에 따른 것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 수는 오히려 각각 5.6%, 3.8% 증가했다.

남성은 비전형 근로자 증가율이, 여성은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이 6년 1개월로 전년 동월보다 2개월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년2개월로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후생복지 부분에서도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수혜자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경향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과 건강 및 고용보험 가입비율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 1~3월 기준 평균 임금 격차는 지난해 71만2000원에서 83만2000원으로 1만원 증가했다.

정규직은 210만4000원, 비정규직은 127만2000원이다. 자기계발 시간도 정규직의 28.4%가 경험한 반면, 비정규직은 17.5%에 그쳤다.

주5일제 적용비율 격차도 지난해 11.3%에서 올해 16.7%로 벌어졌다. 한편 비전형근로자는 파견 및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재택, 일일 근로자 등을 말한다./이희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