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피스텔.상가 ‘죽을맛’

40%가 시가표준액>실거래가… 무려 4.69배 차이도 상권침체 등 타격… 합리적 시가표준 필요

대전지역 오피스텔 및 집합상가의 약 40%가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세 부담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지난 2월부터 4월20일까지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예상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 314개 동, 2만1787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39%인 8436호(150동)가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오피스텔은 2700호, 집합상가는 5736호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에 비해 평균 오피스텔은 1.58배, 집합상가는 1.63배 높았다.

조사결과 대덕구 대화동 모 상가의 경우 거래시가는 713만원인데 반해 시가표준액은 4.69배인 3346만원, 중구 산성동 모상가는 2억6449만원인데 시가표준액은 5억8426만원으로 2.21배나 차이가 났다.

또 중구 오류동 모 오피스텔(1516㎡ 기준)은 실거래가는 4억6482만원인데 시가표준액은 2.12배인 9억8525만원, 유성구 봉명동 모 오피스텔(56.67㎡ 기준)은 실거래가는 2524만원인데 반해 시가표준액은 4780만원으로 1.89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오피스텔 및 집합상가가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것은 2005년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17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크게 오른데다 대전의 경우 공급과잉 및 원도심 공동화, 대형 할인매장 입점에 따른 소규모 상가단지의 상권침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대상 건물에 대해 거래시가의 97% 수준으로 조정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당초 14억8200만원에서 9억5500만원으로 5억2700만원 덜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영세 유통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아파트 가격을 공시하듯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올 연말쯤이면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