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규]한국경제와 FTA

[경제칼럼]최준규 (사)대전광역시관광협회장

▲ 최준규 (사)대전광역시관광협회장

문득 퇴진한 어느기업 총수의‘샌드위치된 한국경제`라는 말이 생각난다. 지금 일본은 ‘이자나기경기`(1965년10월~1970년7월) 이후 최장의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 무려 70개월이상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그 동안의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적 경영으로 `잃어버린 10년` 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어게인 블루 오션(Agin biue ocean)을 꿈꾸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

펀드라는 투자형태가 일반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저작거리의 주식투자 이익은 극소수로 들리고 깡통된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메아리는 수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렇게 흘러오던 주식이 작년 중국이라는 펀드가 열풍을 넘어 강풍으로 서민들까지 대출을 이용한 투자로 이어졌다.

그 이유는 중국의 무한한 경제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서 구입한 모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일본에서 구입한 미즈노 골프가방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이다. 중국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경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은 미래의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조와 농민단체의 극심한 반대 속에 지난정부에서 타결된(2007년4월) FTA는 미국소 수입에 발목이 잡혀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정체를 가져오고 있다.

FTA는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 소비자 후생을 GDP대비 2.9%, 고용을 34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계층은 서민·중산층이다. 관세철폐 효과다. 관세가 1% 낮아져 값싼 수입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시장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상식이다. 물론 가격하락에 다른 국내 생산자의 부담이 있지만, 생산자도 결국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국민 경제적 이익은 커지게 된다.

연일 갱신되는 고유가, 고환율 속에서 한숨만 나오고 있다. 체감물가는 언론에서 발표되는 물가보다 상상을 초월하듯 높다.

이름 그대로 천원이었던 천냥김밥은 1,500원이 된지 오래 됐으며 1년 전 14,000원하던 밀가루 1포대값이 30,000원 되면서 자장면 사업자는 가격에 대한 인상폭을 고민하면서 시름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의 사이클론 피해로 수백만명의 희생자 발생, 중국 사천성 문천현 강진은 우리에게 또다른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고유가와 환율, 그리고 자연재해로 견디지 못한 항공사의 운항감축, 중단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 경제의 파급효과는 얼마나 클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도미노현상처럼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올 수도 있다.

새정부도 문제는 많다. 국민들의 기대가 컷던 것은 이념논쟁보다는 CEO출신대통령이 국민경제에도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 에서도 MB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마치 히딩크의 마법처럼 이야기했다.

당연히 국민은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언제든 민심은 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지 못했다. 국민과의 선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고 타결한 쇠고기 협상은 미친소 너나먹어 라는 개그 같은 유행어를 만들게 했다.

외적인 악조건과 내적인 악조건이 겹쳐 민심이반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차라리 FTA 여야협상인준해 국회비준, 미의회통과로 이어져 관세철폐로 자유무역시대가 열렸다 라는 선언과 함께 자동차업계의 2000억효과, 섬유업투자효과,소비자후생효과,중남미시장개척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명실공히 서민경제의 도움과 소비자들의 삶의 질 개선, 진정한 양극화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에 따른 농업개방의 부작용이 엄청나지만 우리 농업시장이 선진화로 변환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 모든 것을 잘 헤쳐 나갈 것이다. 천냥김밥이 말그대로 다시 천원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