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매입 임대 ‘안개속’

일반 분양 입주자 집값하락 우려 반발조짐 시범사업 추진… 향후 진행상황 등 불확실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정책이 안갯속으로 빠질 처지에 놓였다.

일반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반발 조짐이 있는 데다가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계획이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체의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각각 전용면적 84㎡인 동구 홍도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60가구와 아산시 신창면 친오애 아파트 129가구가 매입이 확정돼 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건설사들로부터 2차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충청권에서는 모두 10개 단지에서 591가구가 매입을 원했다.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이 쌓여 있을 경우 자금압박 등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정부의 미분양 매입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매입 가격이 일반 분양가격보다 턱 없이 낮아 웃을 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매입 가격이 통상적으로 최초 분양가의 80% 선에서 시작되며 사업지에 따라 추가로 10∼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로서는 안팔수도 없고 무턱대고 팔 수도 없는 실정인 것이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지금 같은 주택경기 침체 상황에서 미분양을 한 가구라도 해소하는 것은 회사의 자금회전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매입 가격이 낮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매입한 아파트를 장기간 임대로 제공함에 따라 기존 분양자들의 반발도 흘러 나오고 있다.

같은 단지에서 일반분양과 임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일반 분양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축소나 폐지될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에 13만 가구가 넘게 쌓여 있는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주공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알 수 없다”며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