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공무원, 美산 쇠고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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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공무원, 美산 쇠고기 불만

정 농림 발언에 정부청사 ‘인권침해’ 논란 “한우 구매도 모자랄 판에” 전시행정 빈축

  • 승인 2008-05-12 00:00
  • 신문게재 2008-05-13 6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청사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청문회 발언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직개편과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 방침이 합리적인 의견수렴없이 진행된 데 이어,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대전청사관리소 및 식당 운영업체에 따르면 현재 정부대전청사에는 A사와 B사가 위탁방식으로 19층 구내식당 4곳과 지하 1층 양식과 한식, 중식당을 분담, 운영하고 있다.

1일 기준 청사 공무원 5000여명이 이곳을 이용 중으로, A사는 주간 기준 50g/인의 한우 및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 중이며, B사의 쇠고기 공급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중 일부를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해 중앙(국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먹음으로써,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오히려 한우 구매운동에 적극 나서 성난 민심을 달래도 모자랄 판에, 미국산 쇠고기 구매를 앞장서 권유하겠다는 것은 끓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또 광우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뚜렷한 검증장치없는 일방적 공급은 공무원 인권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움직임 등 공직사회 역풍과 사회적 논란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대전청사 등 정부청사 구내식당 내 공급 여부는 미지수다.

농림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부청사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공식 협조요청을 해야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와 정부청사관리소는 현재 농림부로부터 공식적인 협조요청을 받지 못했고, 농림부 역시 실제 이행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5일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대전청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구내식당 공급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국가공무원 입장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하지만 식당업체가 이를 수용하고 입주 공무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음식을 실제로 구매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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