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용]비현실적인 주민등본 수수료

[독자투고]채진용 인터넷 독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가격이 주민자치센터(옛 동사무소) 별로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200원 내지 500원 정도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무료로 발급해 주는 곳도 있다.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의 가격이 왜 이처럼 서로 상이한 것일까.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 체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발급 받는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똑같은 행정서비스의 비용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민등록등본에 사용되는 종이의 재질, 잉크 등 모든 것이 똑같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 가격이 상이하고 무료로까지 발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짜로 받아야 현실적으로 발급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의 정가가 500원이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분명 500원 이하로 발급해주는 주민자치센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임승차의 논리가 만연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수료체계는, 결국 신뢰성을 잃고 불신감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