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성]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을

[NGO소리]정하성 평택대교수.대전지역사회개발협회장

▲ 정하성 평택대교수.대전지역사회개발협회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 젊은이들이 가슴 설레는 사회의 첫출발도 일터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희망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2백만 명을 넘는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제기 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이 신통찮다. 뾰쪽한 수를 찾기가 불가능한지 모른다. 정책적 노력의 한계가 있고 일자리는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하향추세에 있으며 경제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는 국내의 정책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 일자리창출을 약속해지만 실적이 녹녹치 않다.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집권하고 그 중심을 일자창출에 맞추고 있으나 현실은 난제로 가득할 뿐이다. 대통령이 대기업총수와 회동을 갖고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지만 기대를 걸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용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기여를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연간경제 성장률이 7%로 6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던 선거공약은 30%에도 못 미치고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에 하향 수정한 일자리마련의 금년도목표는 35만개에 불과하다. 이마져 달성하기가 버거워 보인다. 정부도 재정, 금리, 환율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신통치 않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일자리든 성장이든 순리에 따라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방안을 모색해 가야한다. 경제문제는 돈과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미래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생산성을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야한다.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따른 일자리를 찾아야 일할 맛이 나고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의 선택이 사치스럽고 배부른 자의 푸념 같아 보인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의 특수가 끝나면 내년도 우리경제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짐은 물론이다. 일자리창출은 기업을 유치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시켜가는 일이 우선이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풀어야하며 법인세를 인하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과감하게 실시하여야한다. 과다하게 걷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연구해야할 일이다.

중소기업육성법을 손질하고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손쉽게 기업을 설립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판매개척을 지원해가야 한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임을 인식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창업을 서둘어야한다. 고용승수효과가 큰 건설경기도 촉진정책을 써야한다. 우선 아무 곳이나 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실업자의 심정을 생각하여 일자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매력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능률도 오르고 보람도 찾으면서 신바람이 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자에 되돌려 주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투지를 확대하여야한다. 투자기업에 대하여 감세, 재정지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기업인을 우대하는 사회풍조를 조성해가야 한다. 취업자의 능력개발과 인성훈련도 병행하여 함께 일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풍을 조성해 가는 일이중요하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함께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혜를 모아가는 슬기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