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경제살리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사이언스칼럼]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전략팀장

▲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전략팀장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말 침체된 경제 활성화 열망을 표출하며 CEO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다.

이에 맞춰 새정부도 국정과제의 으뜸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열망하고, 새로운 정부가 희망하는 경제살리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경제의 3대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한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로,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 정부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주체로 들 얘기한다.

즉, 이들 3대 경제 주체들이 각자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건강하고 바람직한 일국의 경제가 작동된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도 인류의 삶에 유익한 것 즉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인 기업이야말로 건전하고 견실한 경제구조를 견인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업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모름지기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생산ㆍ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받아 성장ㆍ발전해야 하는 목적지향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제품생산을 통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쌓이는 것이다.

가끔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은 사회에 유익한 제품을 생산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데서 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경제활성화의 핵심주체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 기업 혹은 기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소비자나 정부당국이 제아무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해도 기업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살리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본연의 책무인 사회에 유익을 주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배태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최선의 방법은 아닐까? 이러한 차원에서 범인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적 파괴를 통한 국부창출의 핵심동력인 혁신기술의 개발ㆍ활용을 통해 기업의 배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활동에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이다.

둘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활동, 즉 규제완화 조치 등을 통한 기업 지원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익하게 소비하는 방법과 동시에 기업활동에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연구기관을 가진 우리 지역은 개발기술을 사회에 유익하게 이용되도록 사업화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경제살리기의 주체는 기업(기업활동)이며, 이러한 기업을 배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역에서의 경제살리기 방법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키아(Nokia)가 핀란드 경제살리기의 주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업이 조속히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