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여성범죄가 없는 세상 프로파일러가 만든다

경찰청에 50여명 뿐… 인력 대폭 확충 ‘시급’ 원활한 공조체제로 초동수사부터 투입돼야

2006년 2월 서울 용산 초등생 살해사건, 2007년 3월 제주도 서귀포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해사건, 그리고 지난해 성탄절 날 실종된 후 80여일 만에 처참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돌아온 2명의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모두 집 근처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찰의 낡은 수사기법이 초동수사의 실패로 이어져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잔혹해지고 있는 추세에 이에 대응해 경찰청이 ‘프로파일러`(profiler·범죄심리분석가)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범죄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범죄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을 단서로 ‘신원 미상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목록으로 만듦`으로써 범죄자의 유형을 좁혀나가며 압박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70년대 초반 FBI에 행동과학부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이 도입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내에선 2000년 초에야 서울지방경찰청에 프로파일링 팀이 설치됐다.
문제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파일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데다 일선 현장에서의 공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프로파일러의 운영은 경찰청 산하 과학수사센터 범죄정보지원계가 총괄하고 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는 전국적으로 50여명 규모이며, 특히 2005년부터 ‘특채`로 3기까지 배출된 프로파일러들 중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인 모집계획은 딱히 잡혀 있지 않다.

전문가들이 더욱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프로파일러들이 전국 16개 ‘청` 단위에 일정 수만 배정돼 있고 실제 사건 현장과 가까운 일선 지구대와는 거의 공조체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비효율성은 초동수사 실패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며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처럼 사건을 장기화시키게 된다.

▲사이코패스 범죄-개인 차원에선 절대 못막아= 사이코패스(psycho-path, 범죄행위 자체를 즐기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개인의 안전주의조치를 강조하다보면 엉뚱하게 피해자 책임론과 국가 직무 방기론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은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족 해체와 독신가구 증가에 따라 ‘소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프로파일러 등 전문요원 양산해야=미국에서는 지난 80년대 초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해 현재 세계 10여개 국에서 시행하는 ‘전자감시제도`는 일정 조건으로 석방(가석방)된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켰다.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복귀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국회를 통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한 전자팔찌 법안이 대표적이다.

또 초동수사부터 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과목에는 경찰학 개론, 수사기법, 영어, 형법 등만 있을 뿐 이상범죄 대응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범죄심리학 등 새로운 과목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또 향후 이런 과목을 추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경찰청이 지구대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체질 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배문숙기자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