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상생의 정책을 바란다

[중도마당]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자로 선출된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과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염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선 공천파동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독선적인 면을 보인 것을 필두로 그동안 국토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되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방안 등으로 인하여 과연 현 정부가 국민모두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단순히 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피상적인 이유만으로 이미 70%이상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져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된 혁신도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다는 것은 단순 경제논리로 따져도 수익성이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하는 것이라면 한번쯤은 재고를 해봐야 한다.

지금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혁신도시 재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더해진다면 쉬운 말로 서울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때 지방국민들의 소외감과 허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하며 그 반발심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 건설업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모두가 수주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BTL사업의 확대 등에 지역중소업체들은 아예 입찰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서울은 그나마 나은데 지방은 거의 빈사직전인 건설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우리 충남지역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에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업체가 90%이상 참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지역업체가 서울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게다가 표준품셈의 대폭하락으로 인하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명박 대통령의 10%무조건 절감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는 앞으로는 기본적인 공사단가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건설업체들이 업을 포기해야하는 극한까지 몰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위주와 다른 것은 배려하지 않는 경제성장 정책은 벌써부터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실 단기적으로는 경제부양을 가져 올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권과 일부 기업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와 울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때에는 모든 것의 우선이 경제성장이고 이를 위한 희생은 당연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국민소득 2만달러에 달하는 경제강국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한쪽만의 즐거움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생각하고 소외된 지방과 계층과 어우러지는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