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론 활성화 역부족
건설업계 “세제.금융규제 완화”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체의 긴축 경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신규 주택사업도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에 치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상당수 사업은 추진이 보유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분양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섣불리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미분양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데다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올 봄 대전시 유성구 학하지구에서 분양할 계획이었던 계룡건설, 제일건설 등은 분양일정이 오는 가을로 연기됐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옛 풍한방직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던 풍림산업도 올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사업계획으 미룬 상태다.
서남부지구에서 올 상반기 분양을 계획했던 업체들도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만으로는 미흡 = 국토해양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으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85㎡ 초과는 3년 85㎡ 이하는 5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일괄적으로 1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완화와 금융규제를 동시에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큰 무리가 없으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리스크 요인이 워낙 많아져 이를 모두 반영하다 보면 상당수 프로젝트가 보류된다”며 “이 때문에 신규 분양 프로젝트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수급 차질 우려 = 건설업체들이 여러 악재를 우려해 분양 일정을 미루는 등 조정함에 따라 향후 수년 내 주택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분양과 입주 물량이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분양 물량이 급감해 2∼3년 이후 입주 물량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공공택지 이외에 주택사업을 벌일 땅도 마땅치 않은데다가 미분양 한파가 좀처럼 가시지 않아 위험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수년 내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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