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균형발전 정책 어디로?

지역현안 긴급좌담-균형발전정책 어디로 가나

최근 충청권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설, 엑스포과학공원 청산, 혁신도시 및 균형발전정책 재검토 등 각종 지역현안과 국책사업이 좌초되거나 기본이 흔들리는 등 ‘총체적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대응에 앞서,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초당적인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본보는 대전시와 충남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긴급 지상 좌담회를 마련, 충청권에 닥쳐온 위기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진단했다.<편집자 주>


‘엑스포 청산’ 대전시 확실한 대책 급선무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4.9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이후 보여준 이명박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행정도시 축소설과 최상철명예교수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 등은 앞으로 지방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케 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지역과 관련하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청산명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졌는데, 4.9총선결과에 따른 충청권홀대라는 공통된 지적과 함께 대전시와 공단,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각기 다른 입장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각자가 처한 입장도 있고 해명할 사항도 있을 테니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지역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대전시는 그동안 연이은 국책사업실패 때마다 구질구질한 변명을 동원하여 위기를 모면하여 왔었는데 이번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무능해서 일까 아니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 일까 대전시의 반응은 행안부의 조치에 그저 편승하는 기분이 든다. 민선4기의 중간평가의 시기가 다가오는 시기에 대전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어쩌면 앞으로 있을 첨단의료산업단지 선정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을 수 있기에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지역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확실한 대책과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번 엑스포공원청산명령의 발단은 4.9총선의 결과와도 무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선진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유선진당의 몇몇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자유선진당은 왜 지역민들이 몰표에 가까운 지지로 선택했는지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당차원에서 자치단체와 타 정당과의 협의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충청남도와 자유선진당의 관계가 지역민의 이익우선이 아니라 도지사와 당대표와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다. 무엇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 확실히 판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발표하여 지역발전의 길에 함께하길 기대한다.


도 넘은 지방홀대 정책… 전면 재검토 절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세달도 못돼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심상찮은 여론이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 탄핵서명을 받고 있는데 며칠도 안되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을 보노라면 십분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때 광우병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쇠고기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가 폐쇄되고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직전에까지 가는 등 악화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도배질(?)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본격적인 보상과 공사에 착공한 혁신도시를 이명박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지방의 공분을 사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하면서 지역민심은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확산시키는 꼴에 그칠 각종 이명박식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용문제와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재검토 논란, 수도권규제 완화 본격 추진 논란 등 당장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명박식 굵직굵직한 각종 정책이 쏟아진다면, 지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만 봐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도 혁신도시 재검토와 공기업지방이전 재검토 등의 각종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숨겨진 의도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술수로 보여진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면 한해 많게는 1천여개의 기업이 충남지역으로 이전했으나, 앞으로 기업 이전은 커녕 수도권으로 기업이 새롭게 몰려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등 충청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명박 식의 이런 지방무시정책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만큼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보인다. 충청권 홀대를 넘어 지역홀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 분권, 반 분산, 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치권-지자체-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최소투자·최대효과`의 효율성 개념에 입각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덕특구는 지난 35년동안 30조원 이상 투자해 KAIST 등 13개 대학, 74개 연구기관, 1만 9771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 핵심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R&D-생산-비즈니스의 인프라가 구축된 대덕특구를 중심축으로 행복도시, 오송·오창과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최선의 합리적 대안이다. 대덕 R&D기능, 오송·오창의 생산기능, 행복도시의 비즈니스 기능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우리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입장은‘先 지방경쟁력 강화, 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견지하고 있다.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 확보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기존 균형정책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면 선별적·단계적·최소한이어야 한다. 지방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공동번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위해 대전시에서는 비수도권 지자체·정치권·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완화 개별법령 개정 저지 등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여론과 지역의지를 결집해 나가겠다.

청산명령을 받은 엑스포과학공원은 재창조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청산은 운영주체인 법인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을 문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교육기능과 엑스포 기념공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대전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재창조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재창조 과정에서 공원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민자유치 등 수익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과학공원기능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나, 당초 정체성인 과학교육기능과 엑스포 기념공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토록 할 것이다. 재창조 계획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시설 등 국책사업의 유치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한 기초과학 기반산업을 비롯하여 갑천지역과 어우러지는 첨단문화관광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도시, 당초 계획 변질없는 기능 보강 필요
정재근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축소 조정설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안 제정은 충남도와 협의 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또 대통령 공약으로 행정 기능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계시켜 자족 능력을 갖춘 인구 50만 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3월, 충청도 방문시에는 ‘행정도시는 축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재차 강조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토지 보상률이 99.6%에 달하고, 지난해 7월 20일 착공된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만큼 행정도시 자체의 축소나 변질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자족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연기군 잔여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포함하여 전 정부가 (가칭)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지위 및 관할 구역 문제로 야기된 지역갈등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행정 기능외에 기초과학 연구소 등 핵심연구·산업 집적화단지를 배치해 천안·아산, 대덕, 오창·오송을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 행정도시가 벨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비수도권과의 지역격차 심화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산업기반의 약화로 자생적 발전 역량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 규제완화`와‘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당연히 혁파해야 하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

충남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황해경제자유 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지속 추진하는 ‘선(先)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 구축,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전국연대 등과 공조하여 국민대토론회, 전국 캠페인 등에 적극 동참,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충남도는 행정도시 건설의 축소 조성설,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과도 공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