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밖]“차라리 잘라 버립시다”

요새 젊은이들은 사치를 너무 좋아해. 버릇이 없고 권위를 무시해.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교훈 대신 잡담을 좋아하지. 젊은이들은 또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손님 앞에서 떠들고,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선생 앞에서 횡포를 부리거든. (소크라테스)

성폭행범에 대한 솔직한 법감정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느냐 물었더니 “잘라야 합니다”였다. 놀랄 노릇이다.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 “잘라 버려야 해요”라는 답이 재차 돌아왔다.

그 똑부러진 아줌마표[標] 대답에서 함무라비 법전의 원형질을 발견했다. (196조와 200조에 남아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선을 넘지 말라는 의도도 있다.) “짐승에게 무슨 인권?” 아니면 “흉악범도 사람!”과 같은 쌔고 버린 논쟁을 펴려던 게 아니기에 미국 가면 화학적 거세법이 있긴 있다는 말로 서둘러 봉합했다.

엄마이며 아내인 아줌마는 세태의 흉흉함을 건조하게 말했을 뿐이지만 그게 보통사람들의 솔직한 법감정이다. 한편 생각하면 신신애 노래가 있기 이전도 세상은 충분히 요지경 속이었다. 최소 3760년은 된 함무라비도 ‘요새 젊은이들’ 걱정을 했고 25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은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당대를 기준으로 세상은 늘 말세였고 종말을 고할 것 같던 인류는 지겨운 잔소리와 더불어 끄떡없이 건재한다. 인류가 조금씩 선해진다는 베르그송의 말을 온전히 지지하진 않지만 진보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밤거리 치안은 부녀자 보쌈이 횡행하던 조선시대보다 낫다.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든 미국도 이민족 도시를 함락하면 전리품처럼 약탈이 행해지던 고대나 중세 국가보다야 엄청 양반이다.

강간죄는 상해만 안 입히면 범죄 축에 못 드는 시절이 있었다. 20년 전을 돌아보면 공무원은 몰라보게 깨끗하다. 그런데도 법의 날(25일) 여론조사에서 공직자 부패·비리 척결(27.3%)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첫째로 많았다. 공직은 더 맑아져야 한다. 옛날에도 급우를 개 패듯 팼지만 학교폭력 개념조차 없었다. 모든 유·무형의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30년 전 독자로서 읽던 신문 사설과 칼럼은 지금 논설위원이 되어 쓰는 논조보다 수위가 높고 격정적이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물컹한 법이 탈이라지만 법전은 계속 두꺼워져 간다. 법망은 정교하고 치밀해졌으나 법 지키면 손해라는 국민이 5명 중 1명이다. 법은 더 똑똑해져야 하고 법의식은 세상 끝까지도 향상돼야 한다.

“잘라버립시다”라는, 고조선이나 함무라비 시대에나 어울리는, 갑오경장 이전의 원님재판 때도 안 나온 어휘가 곱디고운 아줌마의 입술에서 스스럼없이 튀어나온 이유는 간명직절(簡明直截)하다. 법이 주먹보다 멀고 법보다 재산과 권력이 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