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정치개혁논의, 지금이 적기다

[시사에세이]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여론연구소장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여론연구소장

4·9총선이 끝난 지 2주가 됐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에 대한 비판에 힘을 얻어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로 시끄러웠다. 그러나 2주가 지난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언제 냈는가 싶을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다시 한국인 특유의 냄비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동안 같은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때에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국회를 떠나는 자와 새롭게 입성하는 자가 부담없는 지금이 우리정치개혁의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앞장서 정치개혁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

이번 4·9총선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풍부한 소스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당이란 국민의 마음을 잘 파악해 그것을 정책화하고 그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하고 그것은 특정기관의 목적을 위해 탄생해서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속에 철저히 국민이 배제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하향식`전략`계파공천이 판을 치고 코미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정당도 등장했다. 따라서 정당의 창당시기와 명분확보(친박연대와 같은 명분결여 정당), 각 당 후보선출의 최소요구시기 규정(최소 3개월 전), 그리고 전략공천의 제한(지역대표성을 감안 최소1년 이상 거주자) 등의 내용이 담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등의 개정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후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한 검증만 가능하지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한 후보검증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선거방송의 강제화가 필요하다.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흥행을 위해 격전지역 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방송편중현상이 심하고, 일부 후보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선거방송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선거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4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투표율 저조의 원인은 정치권의 정치행태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정치의식결여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적,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식의 강제처방보다는 시민들의 정치적 토론과 참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선관위와 학계가 주가 되어 진행하면 좋을 듯싶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비례대표제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요즘 비례대표가 아니라 비밀대표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목적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돈으로 매점매석하고 사농공상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올바른 사람이 소수를 대표하고, 전문가가 국회의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세상의 무슨 일이든 효율성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 필자는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정치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낙선자나 당선자의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발전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이 행복해 진다는 말이 있다. 2008년 5월이 경제성장`국민행복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