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안]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특별기고]강대안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 강대안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노무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행정도시 건설과 전국 10개 도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건설 정책이 국토해양부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이란 어정쩡한 표현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중앙정부와 한바탕 결전을 치르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건설 토지보상협의율이 금액기준으로 78.1%에 달한 상태인데 혁신도시 건설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회수할 수 없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 손실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진천·음성에 건설되는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보상협의율이 74.8%에 달하는 등 전국 혁신도시 보상비용 3조1063억원 중 2조4266억 원이 이미 풀린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정부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보다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본다.

청와대는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국민을 중앙과 지방으로 편가르기를 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진원지가 무엇인지 밝혀 다시는 국민의 호도하는 표현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존 추진해오던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토도 하지않은채 인기주의(포퓰리즘)에 편승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 마련중”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치적 표현은 삼가야 할 것이다.

만약 혁신도시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이라고 과학적으로 검토되었다면 공개적으로 밝혀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과학적 분석도 없이 “무작정 재검토 또는 개선방안 마련중”이라는 애매모호하고 정치적인 표현이라면 빨리 해명하여 정책의 불신과 국민간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불명확한 언급하기에 앞서 혁신도시건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밝혔어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본다.

지방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지방’,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가라앉고 있는 지방대학’,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방정부 부채’, ‘각박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 이것이 우리나라의 불균형 현상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현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인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더군다나 이명박정부는 실용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워 중앙중심의 서울 공화국을 지향한 많은 보도를 접하고 있다.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