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사업 전면 재검토

국토부, 지역.연차별 계획조정… 공급물량 축소 우려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침이 전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17일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대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별, 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돼 참여정부 시절 핵심사업으로 키워져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물량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재검토 방침 왜? =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가 공급 계획에 떠밀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등 수도권지역 보다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909가구가 공급된 아산 신창지구의 경우 지난해 9월 입주신청을 받았지만 단 65가구만 신청했고 지난 15일부터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동구 천동지구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해 계속해서 추가모집을 받는 등 상당수 지구에서 미분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물량은 늘리고 지방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 물량 축소되나 =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거나 착공에 들어간 것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금산상리2, 대전봉산, 공주신관6, 천안청수2, 5블록 등 대전과 충남에서 공급될 1839가구는 예정대로 공급될 전망이다.

또 서남부지구 1블록(1668가구), 4블록(1216가구), 10블록(1647가구), 11블록(1221가구) 등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거나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지구에서 상당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개발 예정인 서남부지구 2, 3단계에서의 공급물량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임대주택 재고량이 부족한 만큼 국민임대주택이란 명칭보다 신혼부부용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공급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공급 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