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구]국회의원 당선자에 바란다

[경제칼럼]신상구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 신상구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가 안돼서 죽을 맛이라고 한다. 언제쯤 경기가 풀릴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또한 물가는 왜 이렇게 치솟는지 알 수가 없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공산품류가 50%씩 인상됐다. 정말이지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인들에게는 업친데 겹친격이다.

장사는 안되고 물가는 치솟고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자(제조메이커)와 소비자간에 유통구조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가격경쟁력을 키웠으며 조합원에게 싸고 질좋은 상품을 구매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새 정부시대가 열렸다. 지난 9일에는 지역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도 선출됐다. 그만큼 새 정부와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거는 기대감도 크다. 소상공인으로서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께 바라는 건의가 있다.

전국에 약 20만명이 수퍼마켓 자영업을 하고 있다. 장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수퍼를 운영하기 전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교육 프로그램도 없다. 식당업을 개업하려면 음식점·휴게실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식품위생법(제27조)에 의거 영업개시전 의무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이다.

하지만 수퍼마켓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이 없어 어처구니 없이 당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동네수퍼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일이다. 얼마 전 조합원 수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적발된 적이 있다. 겉모습은 누가봐도 성인이었다. 수퍼주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고 그 청소년은 술을 먹고 잘못 돼 병원에 실려갔다. 더욱이 청소년의 부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상인을 고소했다. 이런 일은 요즘 청소년들이 성숙하면서 술, 담배 판매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상인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잘못이 크지만 사실적으로는 교육의 부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인은 이번 일로 인해 과태료를 물어야 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수퍼마켓 자영업자가 순간적으로 저지는 실수에 범법자가 된 것이다.

상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법규는 상당히 많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위반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비롯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소비자의 권리를 표기한 소비자 보호법까지. 상인들이 교육을 받아 법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범법자는 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담배의 판매와 관련한 담배사업법, 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양곡관리법 등도 상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법규다. 이를 숙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수 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현재 상당수 수퍼마켓 자영업자들은 주변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적발로 인해 벌과금을 몇 번씩 징수당하고서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인들이 교육을 통해 관련 법을 모두 숙지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소비자 보호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관련 법안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전국에 20만 수퍼마켓 자영업자들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인증제도를 17대 국회에 건의했다. 하지만 각부처간에 의견조율이 안돼 아직까지 겨류 중에 있다.

18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해 수퍼를 경영하는 영세상인에게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