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의 기적’ 해외 위기극복 모범선례 될 것”

중도일보, 대전충청미래포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 기획

대산 석유화학단지 기름유출 사고위험에 노출
道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차단 등 대비책 계획
방제시스템과 더불어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부작용 우려’ 성급한 해수욕장 개장 지양해야


<글 싣는 순서>
1. 일본 덮친 6000t 검은 재앙
2. 기름 오염 재앙에 맞서 다시 일어난 일본
3. 기름 피해 이후 달라진 일본 방재정책
4. 기름 피해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5. 좌담회

5. 좌담회

본보는 지난달 7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보도한 `기름 유출 해외 극복사례를 통해 배운다` 일본 편 기획 시리즈를 마치면서 본사 회의실에서 기획에 참여한 신천식 대전.충청미래포럼 간사,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국장을 비롯해 권희태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 우경선 환경소송센터 소장(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법률대책위 공동대표), 이용희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장, 노영재 충남대 해양학 교수와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자 신천식 대전.충청미래포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복원 될 청정지역 태안은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항구적인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름 피해를 본 일본의 극복 사례를 적극 전수 받아 도입해 개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태안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에 기여하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안 유류피해 사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임에 틀림없다"고 전제한 후 "인재이던 불가항력이던 사고자체는 불행이지만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능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자명하지만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태안이라는 지명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중도일보.대전충남 녹색연합.대전충청 미래포럼 공동기획 ‘기름 유출 해외 극복사례를 통해 배운다(일본)’좌담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본사 편집국 4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김상구 기자

◆사회자= 총평을 곁들인 소감을 말해 달라.
△양흥모 국장= 우선 석유 문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인간의 오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과 해양생태계에 아주 치명적인 원유를 실고 다니는 유조선이 수시로 해안 가까이 드나들고 있지만 제대로 통제와 관리가 되지 않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

△이용희 회장= 중도일보에서 기획취재 한 `기름 유출 해외 극복사례를 통해 배운다`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중도일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태안군을 다녀간 10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노영재 교수=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시간을 갖고 차분한 대응의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국민의 조급성을 억제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서의 바탕위에서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조율과 조화가 필요하다.

△우경선 소장= 국가나 지자체는 이미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 법적 보완이나 효율적인 재난대처시스템을 마련해 놓지 않아 사고 발생 후 대처과정이 미흡해 피해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사고발생 후 누구나 할 것 없이 방제작업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을 볼 때 희망과 감동을 느꼈다.


◆사회자=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또 다른 기름 유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권희태 본부장= 대산 석유화학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주), 삼성토탈(주), (주)롯데대산유화, (주)엘지화학대산공장, 삼성석유화학(주) 등이 입주해 있다. 연간 7000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며 원유 4000만여t을 운송하고 있다 보니 기름유출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충남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차단하는 등 국가방제시스템 개선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보완 등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영재 교수= 기름이 존재하는 한, 기름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거기에 걸 맞는 방제 시스템의 구비가 필수적인데 산업체 단위, 지자체 단위의 방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 수준이 고취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의 지속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지자체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용희 회장= 수많은 유조선이 우리 태안 앞 바다를 지나고, 기름하역을 앞두고 정박해 대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태풍이나 어선충돌 등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정부와 관계당국은 사전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문제는 이번 헤베이스피리트호와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때도 모두 단일선체였다는 것이다.


◆사회자= 해수욕장 개장 및 복구시기와 관련, 환경부 오염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영재 교수=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현재 까지 합의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26일 국토해양부에서의 회의가 있었지만, 현장 1차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의 오염 결과에 대한 발표는 전문가 입장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용희 회장= 우리 태안군은 수산업과 관광업이 주된 산업인 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피해가 거의 없는 남부권의 해수욕장은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북부권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오염방제, 수질검사,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권희태 본부장=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서는 해수욕장수질기준, 모래 속 유분제거, 배후지역에 대한 방제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해수욕장의 빠른 개장을 위해서는 해수욕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므로 수질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양흥모 국장= 일본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뒤 5개 월 만에 해수욕장이 개장됐다. 여름에만 개방하는 한시적인 조건으로 개장했지만 당시 처리 안 된 기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성급한 개장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우경선 소장= 섣부른 해수욕장 개장이나 복구 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생태계 파괴 등 정확한 피해내역과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생태계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섣부른 해수욕장 개장은 오히려 관광객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특히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복구는 그렇다 쳐도 심리적 상실감과 정신적 공허함 등은 복원이 불능할 수도 있다

△노영재 교수= 피해의 정도 파악이 우선이고, 종합적인 생태 영향의 평가가 그 뒤에 이뤄지고, 그 이후에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생태계 복원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생태 건강 지표를 설정, 우리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 요구된다.

△양흥모 국장= 일본의 경우 나홋카호의 사고 이후 ESI맵(해안취약지도)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오염관리를 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장 조건과 환경에 맞는 기술로 연구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방제와 복구에는 주민참여가 핵심이라고 본다.

△이용희 회장=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 한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배상과 보상관련 업무추진에 주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권희태 본부장=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단장기 계획을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 중순까지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해 바위와 절벽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2단계로 오염물질이 침투된 갯벌, 사구, 암반지역, 자갈해변 등의 지역에서 친환경적 방제방법을 벌일 계획이다. 3단계로는 정부의 주도로 민.관 공동 정밀조사와 함께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복원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자= 정부의 피해 보상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느낌이다.

△양흥모 국장= 그렇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로 많은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선 지급을 통해 시급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법부는 형사상 과실 및 책임 보상 문제는 물론 징벌적 배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권희태 본부장= 충남도에서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 주민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 보상청구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4월 중에 피해신고서 접수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협상력 강화를 위해 피해보상대책위원회 통합을 유도해 가면서 우선 선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무신고, 무허가, 무거래 자료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용희 회장=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액 산정, 지급대상자 확정 등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이 큰 문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우리 피해주민의 생계문제다. 정부에서는 몇 년이 거릴지도 모를 피 해배상금 지급에 앞서 선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경선 소장= 사고 발생 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프레스티지호 유출 사건 때 프랑스 정부는 방제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금액이 많이 보상되도록 했고, 스페인 정부의 경우 피해액의 90%까지 선 보상을 해 주어 피해주민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대결구도가 주민 대 국제기금, 가해기업 구도가 아니라 정부 대 국제기금, 가해기업구도가 돼야 한다. 물론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


◆사회자= `청정해안 벨트화`를 통해 관광, 교육, 연구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는 생각에 동의하나. 물론 원칙설정의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노영재 교수=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벨트화의 개념 설정이 문제이다. 전시 행정을 위한 구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구체적 콘텐츠의 설정이 중요하다. 관광과 교육의 연계, 연구와 교육의 연계, 체험관광과 교육의 연계 등 모든 내용이 서로 유기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설정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경쟁력도 가질 것이다.

△양흥모 국장= 단기적인 대책들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지역사회 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1989년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의 기름유출사고로 미국 알래스카지역도 큰 충격과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지역에 공립 기름유출사고회복연구소가 설립, 운영돼 성과를 거두고 있다.

△권희태 본부장= 도에서는 주요 피해지역인 근흥, 소원, 원북, 이원면 등 해안선을 중심으로 가의도 생태공원, 만리포관광지, 신두리관광단지, 만대항 해양체험장 등을 아우르는 `자연생태 관광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서해안 기적의 주역인 10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12월 건립예정인 `승리기념관` 컨셉트에 교육관 및 생태관 등을 두루 갖추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자= 해수욕장의 복원까지는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본보를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모니터링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 가

△노영재 교수= 장기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추진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기술적 계획과 예산 편성, 투자 계획이 없는 추진 협의회는 무의미하다. 이미 상세한 모니터링 계획을 해수부에 제안한 바 있다.

△권희태 본부장= 방제기법, 종료시점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제 구역별로 태안지역 도의원과 군의원, 해양연구원, 충남 발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방제협의회를 지난 3월초에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복원과정의 모니터링 기능강화 차원에서 방제협의회를 확장시켜 언론기관,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희 회장= 좋은 제안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칭 모니터링 추진협의회 역시 우리 피해지역의 완전한 환경복원과 피해민을 돕기 위한 것이 되겠지만, 협의회 구성 시에 피해지역 해수욕장 번영회장 등 주민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양흥모 국장=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과거 100여건 중 10개 정도 만이 5년 이상 장기 조사와 연구를 했다. 우리나라도 장기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반짝 대책활동에 그칠 것이다. 장기적인 조사는 매우 중요하고 공동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고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사회자= 태안을 복원한 뒤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 지.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있는지.

△노영재 교수= 가칭 태안 유류 오염 사고 교육.기념관 건립을 통해 지속적, 항구적, 주기적 행사를 통해 홍보하고, 기록을 남겨 후세에 교훈으로 전해야 한다.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장치를 구현하는 작업과 방제 과정에서 일구어낸 시민운동의 사화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플래닝이 요구된다.

△양흥모 국장= 전 세계 모두 해양 기름유출사고는 유조선 이름을 따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 초기부터 언론들이 지역 명을 거론하면서 지역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라 불러야 문제야 맞지 않나 싶다. 외국의 경우 폐광지역이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해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태안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가 마련되고 나서 홍보가 돼야 신뢰가 쌓이고 전 세계에서 태안으로 올 것이다.

△이용희 회장= 해수욕장과 숙박시설에 관광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우선은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 유통에 대한 태안군의 노력을 알리고, 피해를 입지 않은 관광지와 복구가 완료된 광광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앞서 거론된 대로 10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헌신적인 복구과정을 관광 상품화 하는 역발상의 지혜를 활용해 이전보다도 더 나은 매력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