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심사위 유명무실

분양가 소송에 공무원 뇌물수수까지 현실적 조정 한계… 근본대책 ‘절실’

“행정기관과 업체 간 소송에서 공무원 뇌물 수수까지...”
연기군에 근무했던 공무원 2명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 동안 논란을 이어 오다 잠잠해졌던‘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지만 현실 속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에 터무니 없는 거품이 많고, 공무원과 건설업체가 결탁해 분양가를 실제 비용이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 지난해 9월부터 각 자치단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해당 업체에서 분양가를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 승인해 주는 정도여서 업체와 담당공무원이 결탁할 소지가 많았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들은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양가 심사위를 운영해도 분양가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게 일부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설명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에서 실제 원하는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을 신청한 뒤 이를 해당 자치단체 및 분양가 심사위와 협의를 해 나가다 보면 가격을 일부 낮추더라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책정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가령 철근 등의 자재를 고가로 사용했다고 서류를 만들고, 실제로는 일부만 사용하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며 “자치단체나 심사위에서 자재 구입 영수증을 사실상 모두 확인하지 않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귀뜸했다.

도 관계자는 “나름대로 공정한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관련 심의 기구를 두고 운영하지만 실제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해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규정 마련 등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영·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