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유권자 관심’으로 지역 참일꾼 뽑자

[긴급좌담]중도일보 총선 자문위원단

건국 60돌이 되는 올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 의회 민주주의 착근은 물론 향후 국가미래의 방향타를 잡는다는 의미가 있다. 본보는 ‘중도일보 총선 자문위원단`의 긴급 좌담을 마련,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논의했다. <편집자 주>

● 안정선 공주대 교수
투표참여, 국민의 의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은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흥행실패이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정치적 의제를 만들어내고 쟁점화하는 구도를 정치권에 의존하고 정치권에게만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들의 정치이념과 정책성향이 뚜렷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지향성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성 없는 정당들에 늘 면죄부를 주어온 유권자들의 책임이 정책정당이 아니어도 다수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학습시킨 결과가 되었다. 그나마 어렵게 정치발전을 이룩해온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을 특단의 노력이 정치권 바라보기를 넘어 유권자들로부터 나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18대 총선은 지난 정권의 심판론과 경제를 살린다는 공약으로 출범한 새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럼에도 대선 때의 공약을 현실화 하는데 필요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5년 동안 정부와 국회의 막중한 책임을 유권자의 힘으로 견인해내고 감시하고 엄중하게 권고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신분이 개인의 영달을 위할 뿐 국민의 삶과 유리된 채 있어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즉시 유권자로서의 국민의 의무를 스스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민으로 살아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물어야 한다. 지역의 의제를 국가적의제로 끌어 올려 지방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여야한다. 정치권이 각각의 이해득실을 따져 비켜 가고자하는 의제일수록 유권자의 손으로 수면위로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에 대한 입장과 지방분권의 문제이다. 경제는 구호로 살아나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지방이 살고 죽는 문제에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시합에 임하도록 요구해야한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문제도 피해 갈 수 없는 의제임에도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희석시키는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국회에서 통과시킬 특별법 제정에 충분한 국민의 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규정할 법을 만드는 일인의 기관이고 정부를 견제하는 권력기구이다. 삼권분립의 기초위에 국회의원 한사람 마다 입법기관인 막강한 권력을 국민이 위임해 주는 과정이 선거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건없이 나의 권한을 이양할 것인가? 유권자가 18대 총선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촉구한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공정한 정보제공’ 언론의 사명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패는 선거의 질에 달려 있다. 대표자를 탄핵하거나 소환함으로써 엇박자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선출한 대표를 도로 내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더넘스럽다. 애초에 후보자들을 가려서 보고 신중하게 골라 뽑는 지혜가 상수다. 즐비한 후보 중에서 아무래도 덜 나빠 보이는 자를 선택하든 아니면 가장 괜찮아 뵈는 후보에게 투표하든 그것은 유권자들 나름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 입후보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정보는 왜곡되거나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정보인가 하는 점이 선거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이마에 수건 둘러매고 마른기침을 하듯 후보자들은 스스럼없이 유권자들의 머슴이나 충복, 청백리가 되겠다고 부르댄다. 부드러운 말로 유권자를 꾀고 한없이 온유한 표정을 담아 허리를 굽히는 총선장의 후보들은 그러나 권력욕에 충만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용맹무쌍한 전사들이다. 현란한 말의 술사인 그들은 이미지 변신 능력에 있어서도 무쌍한 존재다. 가녀리게 남의 정당을 기웃거리든 나의 소속 정당 팻말을 뭐라고 바꿔달건, 어제 한 말을 꿀꺽 삼키고 오늘 어떤 말을 달리 내뱉든, 아무튼 말의 앞뒤야 맞든 틀리든 유권자의 표를 끌어 모아 승리할 수만 있다면 선거전의 전사는 못할 것이 없다. 말의 혼탁과 정보 쓰레기의 각축장이 따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선거의 질을 누가 관리해 줄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인가, 정당인가, 후보자들인가 아니면 유권자인가? 그래도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선거 정보는 감칠맛 나는 홍보용이다. 공허한 그들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일회성 정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한편, 유권자들의 밝아야 할 이성은 생업의 피로와 게으름에 지쳐 어둠 속에 자칫 잠들 수 있다. 선거 국면의 무관심과 나태가 전략전술상 이득이라고 판단한 싸움꾼들은 유권자들의 피곤을 과장되게 노래하고 정치적 갈등의 무용론을 넘쳐나게 묘사한다. 그래도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더욱이 유권자인 우리의 선택은 ‘좋은 것’이어야 한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결국, 누가 그 중책을 맡을 것인가? ‘아직은’ 그리고 ‘그래도’ 신문이 그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고? “해 보기는 했는가?” (고인이 된 한 재벌총수의 말이란다).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돼야

이번 총선은 각 정당마다 공천과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들이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물 건너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원래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자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오랜기간을 살면서 그 지역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출마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선거 보름전 까지도 후보자와 공천지를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다보니 좋은 공약을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엉뚱한 지역에 공천되다보니 본인에게 본인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타선거구에서 투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말해야 무엇 하겠는가.

공약은 공약다워야 한다. 우리나라에 지난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도입되어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정치현실은 영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매니페스토가 정착하기에는 정치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부르짖는 이유는 건전한 정책선거가 아니면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많은 내용의 정책공약을 준비한 후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도 많다고 생각된다. 자칫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헛공약 막개발공약식의 공약이 넘쳐날 수 있다. 꼼꼼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공약검증은 철저하게 유권자의 몫인 것 같다. 공약이 공약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vailable), 정책의 타당성(relevant) 그리고 자금 및 시간 계획성(money and timed)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제목만 있는 공약인지,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공약인지를 잘 판단하여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무(無)공약, 헛공약의 피해는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걸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투표)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투표에 꼭 참여하길 소망한다.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현명한 유권자가 정치를 바꾼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나름대로 제18대 총선에 대한 개인적 기대가 컸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부터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져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렸다. 더욱이 각 정당의 공천절차가 늦어지면서 정책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각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공천절차가 문제다 보니 이삭(보석)줍기, 친박연대, 무소속연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공천결과에 대해 승복 못하고 이당저당 자리를 옮겨 다시 출마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에 유권자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금권선거를 획책하는 등의 혼탁한 선거운동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구태 정치인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관망만 할 것인가? 우리 유권자들이 더 이상 박수나 야유를 보내는 관객민주주의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금권선거와 지역주의 선거로 대표되는 부패정치에 대해 유권자들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으로 심판해야 한다.

어쩌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은 투표안한 유권자가 뽑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가 정치개혁의 희망인 것이다. 지역주의, 금권선거, 부정부패와의 단절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낡고 부패한 정치와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행동만 남아있다. 유권자의 기본 책무는 투표참여로부터 시작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순간에 유권자가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코 정치개혁이라는 우리모두의 꿈은 꾸지 못할 것이다. 모쪼록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거대한 유권자 바람이 불어 정치개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고, 최악의 정치가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뽑는 다는 사실을 유권자들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리 = 김대중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