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벽규 충남대 경제경영연구소 전임 연구교수 |
향후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으나 중소기업지원의 행정적 인프라 확립이 체계개편의 급선무라는 점을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 중소기업지원제도가 12개 중앙부처에만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이를 연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행정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중소기업정책 추진체계의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은 산자부의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제를 주도할 기회를 갖기 못했고, 자신보다 위상이 높은 타 부처의 관련사업을 중소기업 육성, 발전이라는 애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휘·조정하는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과 힘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설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인들의 여망으로 존재하여 왔다.
‘경제 살려내기`라는 국민염원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회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중소기업 육성발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문제와 더불어 800만 비정규직과 200만 청년실업자의 아픔도 국민이 외면할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7% 선을 웃돌고 있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48.7%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대졸자 두 명 중 한 명은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88만 원 세대`인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실업문제의 해결은 향후 중소기업의 성쇠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유럽의 선진국과 미국이 이미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신규채용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대기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지만 오히려 강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의 추격에 의해 쇠퇴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과 실업문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선순환구조가 되어 해결될 수도, 아니면 악순환구조가 되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강국 건설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88%가 자신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99%의 중소기업이 혁신기업으로 거듭 태어남을 뜻한다. 1%의 대기업 외에도 99%의 혁신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 국민 대다수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새 시대를 바랐던 많은 중소기업과 종사자, 또한 국민 대다수는 중소기업강국이 지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개편목표로 자리 잡길 기대했었던 것이다.
중소기업강국 건설을 이끄는 선도자는 일차적으로 정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총괄지휘 행정체계의 확립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국정의제중심에 세우고 매년 수조 원대에 이르는 지원예산이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리지 못한 채 부처 이기주의로 누수 되는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부디 새 정부는 중소기업부 설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드는 행정 인프라 개편안을 이번 논의에서 도출함으로써 새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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