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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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만 환경부 자원순환국장.前 금강유역환경청장 |
정연만 전(前) 금강유역환경청장(현(現) 환경부 자원순환국장)해마다 봄철이 되면 어김없이 불청객 황사가 날아 들어와 온 천지를 뿌옇게 뒤덮는다.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발생하는가 하면 농도 또한 짙어지고 있는 추세다.
황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하늘에서 흙먼지가 내리는 현상을 묘사해서 우토(雨土)라 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토우(土雨)라고 표기했다.
황사의 주(主) 발원지는 중국의 황하유역과 몽골의 고비사막`신강의 타클라마칸사막 등인데, 근래 들어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및 산림개발로 인해 토양유실과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사 발생지역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여겼던 황사가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황사발원지의 산림남벌, 초지훼손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황사가 발생하면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증가하여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에 건강상 피해를 일으키고, 먼지오염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황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국내대책으로 2002년부터 황사예보제 운영, 국내외 황사관측망(26개소), 대기오염측정소(253개소), 중금속측정소(42개소)를 운영하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 등 황사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한`겵?`일`겦?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황사관측망을 설치하는 등 ‘동북아 황사방지협력 마스터플랜’을 마련했고, ‘중국서부 생태복원 시범사업’ 등의 조림사업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대책과 황사를 둘러싼 한겵?겴?겦?간의 견해차이, 황사를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로 바라보는 국제기구의 시각으로 인해 황사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황사문제를 단기간에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힘든 만큼 우선 황사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를 확립하여 국민건강, 농`축산 및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한겵?겴?몽겫逑?등 동아시아 국가의 공동협력체를 구성하고, 황사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먼저 황사발생시 신속히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황사관측망을 확대하고, 조기경보를 위해 중국`몽골 등 황사발원국과 관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황사발생 상황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중등 학생들에 대해서는 황사 단계별로 실외활동 자제`단축수업`임시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자동차` 조선업 등 실외작업으로 황사피해가 우려되는 업종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몽골의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위해 2016년까지 95억원을 지원하고, 수자원 관리 및 생태관광 개발 등 황사저감 시범사업과 황사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사업에도 참여하며, ‘동북아산림포럼’과 ‘유한킴벌리’ 등 민간부문의 중국, 몽골에 대한 생태복원 조림사업, 사막화 방지연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황사문제는 범지구적인 지구온난화와 함께 중국, 몽골 사막지역의 빈곤문제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황사발원지의 조림, 빈곤퇴치 등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황사방지기금’ 신설을 검토해야 하고, 조림사업을 기후변화 CDM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황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때문임을 부각시켜 국제 환경문제로 이슈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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